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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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낭독했다. 합의문을 보면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이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리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낭독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서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면서 “합의처리에 대해 말씀 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한국당은 아직 의원총회가 남아있다”면서 “오후 4시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시급한 여러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 28일(금)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 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라. 7월1일(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일(월)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수) 7. 18(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한 인청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한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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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국회를 정상화 시킨다는 것인데 변수는 있습니다.

 

위의 합의사항은 원내대표간 합의이며 자유한국당 당회의에 따라 말을 바꿔 파행을 할 수도 있으니 안심하긴 이르다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전에 파행을 했었었기에 또다시 합의를 깨고 파행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줄다리기 같은 대치가 계속 될 터.. 법안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보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통이 터지는건 옵션이겠죠..

 

이젠 올해 말까지 무사히 국회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말이면 예산안때문에 파행이 또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후 우려했던대로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은 불참한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