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립유치원 비리, 횡령죄 성립 안 되는 현실 고발 [종합]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닌다"고 유치원 비리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의 지원금에 대해 "특이점은 현찰 거래다. 송금한 내용이 거의 없다. 몇천만원씩 되는 돈을 현찰로 뽑아간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감사관들이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유치원 감사가 위축되는 이유다. 지원금이라는 게 넘어가면 그쪽 돈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 무혐의로 나오니 추진했던 직원들이 진이 빠진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든, 학부모에게 받았든, 그 돈은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라.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회계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유치원은 사립학교처럼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든지 공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혜택은 받으면서도 공적인 규제는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너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이기 때문에 세제혜택, 국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칭하며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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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다시보기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764100000&itemid=1262249

... 박용진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PD수첩에서 밝혔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립유치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113203008625

11월13일 MBC에서 방영한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어 방영된 것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