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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악화일로 한일갈등..3년 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중대 기로'

by 체커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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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통보시 종료 
日 '추가압박카드'로 사용 가능성.."반일감정이 최대변수" 관측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아직 일본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욱 큰 변수는 고조되고 있는 반일감정 등에 있다고 보고 여론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온 협정의 효용성 논란이 한일갈등 국면과 맞물려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통일선봉대 결의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이 협정은 "(한일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과 관련해 한국 해군에는 여전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아직 초청장이 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말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slee@yna.co.kr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 우연히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40일 이후면 기한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협정은 2016년 11월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당시에 협정이 채결될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북한관련 정보에 비해 일본이 한국에게 주는 북한관련 정보가 적거나 활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협정이 양국 이익에 부합되는 만큼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겠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진행되는 지금에는 과연 일본이 한국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자동연장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겠죠..

 

경제보복까지 하는 일본을 상대로 북한관련 정보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선 일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따질건 따져보고 40일 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보복에 대한 보복조치로 기한 만료 후 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일본에게 받을 수 없게 되는 북한관련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금껏 일본에게 받은 북한관련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일본에 제공한 북한 관련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국 안보에 쓸모가 없다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안하는게 낫겠죠.. 한국에 도움도 안되는데 일본에게 공짜 정보를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만약 일본쪽에서 파기를 한다면.... 글쎄요.. 한국 입장에서 나쁠게 있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준게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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