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 매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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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않는 방안 찾아야" 
"靑 해명, 소가 웃을 일..누구 믿고 건방진 소리 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개혁문제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만큼 냉정하게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청와대는 누굴 믿고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지목하며 "이들 중에서 청와대 7대 기준으로 내세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음주운전 등에 저촉된 인사가 없다는 청와대는,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어느 하나 문제되지 않은 장관이 없는 마당에, 청와대가 어제 하고자 헀던 말이 배제기준에 (7개에) 한꺼번에 다 걸린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려다 실수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입장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제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엄중하다며 추가 대책을 고민한다고 있다고 밝혔다"며 "일자리 문제가 단 한시도 엄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 마당에 언제까지 추가대책을 고민만 할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참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마당에 일자리 성적표를 얼마나 더 낙제점 받아야 대책 내놓을 것인가"라며 "가짜일자리를 추가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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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인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네요..

현재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박용진3법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과에 대한 말은 없네요.. 내용에 대해 폄하하자니 내용이 좋으니 반박은 어려울것 같아 언급은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비난을 했네요.. 실제로 일부 임명된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언급한 7대 인사배제 기준에 부합된 인사도 있기에 야당으로선 적절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데 추가 대책을 고민만 한다고 비판했네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진 않았겠죠..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1야당이기에 그리 비판을 하는 것이겠지만 자유한국당이기에 해당 비판에 대해 오히려 역으로 비판받는 것 같습니다. 혼수성태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은 현재 미운털이 한두개가 박힌 것이 아니고 태극기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를 끌어안고 총선을 맞이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더더욱 여기저기 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 양념으로 더해지고 있고요...

여당을 견재해야 하는 건 야당의 역활이 맞습니다. 다만 그 야당이 일부 비리를 저지른 단체를 비호하면서.. 전 정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니 전 정권의 그림자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론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