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장관회담 "반전은 없었다"..소득 없이 원론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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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났지만 韓·日 양국 기존 입장만 반복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 요구"
고노, 특별한 반응 없어.."韓·日 간극 상당히 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확실시..사태 악화 지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사실상 확실시한 가운데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극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양국의 원론적 입장만 교환했고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 직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설’이 불거졌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즉 각급에서의 대화 요구를 외면했던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양측 간 간극은 아직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8시47분(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콕 센터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당국자는 “현재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고 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밝혔듯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1+1(한·일 기업) 기금안’ 등 해결방안데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이 잘 알고 있고, 명분에 입각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이제 결과와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제 이에 따른 일측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대해 대화문은 열어뒀으니 공을 일본으로 넘겨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한·일 관계 회복의 단초로 삼겠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회담 자체의 의의와 한·일 양국이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부정적 현 상황은 상당부분 이어지게 됐다.

실제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소식이 회담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나왔지만 현재 양국의 갈등 구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 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한·일 두 나라의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상 한·일 갈등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자 외교무대인 아세안안보포럼(ARF) 참석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이라도 연출하는 것이지 만남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싱겁게 끝나면서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화이트리스트’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오는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격)에서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큰 소득이 없으리라는 것은 예정됐던 부분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일본과 대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중재와 일본의 조치에 반대하는 ‘촛불혁명’ 수준의 단결된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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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확전의 여지만 남기고 끝나 다음에 있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된 뒤 본격적인 확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뭉치는 일만 남았네요.. 일본의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산업은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앞당겨야 하겠죠..

 

당장은 어렵겠지만 위기만 넘긴다면 이후 또다시 같은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빠른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먼저 맞을 수 밖에 없는 싸움인지라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급선무네요..

 

이후 반격이 될 때 제대로 반격이 되도록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한국 산업 전반의 빠른 탈 일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일본이 다시 정상화를 한다 한들 또다시 수출규제등을 할 국가입니다. 일본의 반응과는 별도로 탈 일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