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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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 공포하면 21일 후 시행..對韓 수출 1,100개 품목 사전 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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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가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만큼 일본이 한국에 수출금지를 하게 된다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도 허가를 안해주는 상황에서 잘도 허가가 제때 떨어질지도 의문이기에 일본의 발언은 그저 본인들의 결정이 무역분쟁으로서 세계에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표에서 뭔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걸 의식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복조치로 보여지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계에 자신들의 행동이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알리고 싶어한 것이겠죠..

 

이번조치로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뭐.. 한국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이 영향이 없다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납품하던 일본업체들도 정부로부터의 허가가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다고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적으로 한국에 납품을 하던 일본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손해는 이미 감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신뢰감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다는 건 아마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행정부의 개입여부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게 끝났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한 발언 같네요..

 

아마도 자신들의 주장이 결국 한국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모두 무효화가 된다면 신뢰감을 회복했다 발표할 것입니다. 물론 그걸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일부를 제외한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7월 12일 설명회에 대한 한국의 설명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 정부, '日수출규제' 한일 실무협의 결과 브리핑

 

한국측에선 제대로 설명했음에도 안듣고도 설명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뭐..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금융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금융관련 회사가 영향을 받지 않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때문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배제조치를 했으니 결국 한국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 건 사실인지라 이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찌보면 경제전쟁의 개전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모두가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본에 의존도를 높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예전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 결과를 참고해서 현시국을 극복을 한 뒤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수출입 다변화와 국산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