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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반격 나선 정부.."日 석탄재 함부로 못 들어온다"

by 체커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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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맞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첫번째 타깃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일본산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석탄제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오염 검사'를 강화해서 한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필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충청북도의 한 시멘트 공장.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재는 일본에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시멘트 회사에는 4분의 1 가격이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본 석탄재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반입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 정도를 선별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통관 이후에 검사를 했지만, 통관 전에 검사를 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방사능 우려에 따른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있다면 현재로서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

지난 10년동안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는 총 1200만 톤.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 그동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석탄재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만큼 일본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이필희 기자 (feel4u@mbc.co.kr)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입물품 제재가 들어가는데.. 품목이... 쓰레기입니다...;;;

 

버리는 쓰레기.. 정확히 말하면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우고 나오는 석탄재의 수입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들어오는 석탄재에 대해 논란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이제 들어오는 석탄재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는 만큼 방사능과 중금속등이 검출되면 도로 일본으로 반송시킬 것이고 검사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본내 석탄재의 재고가 쌓이는건 시간문제겠죠..

 

뭐.. 일본에선 그동안 싼값에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니 제값에 일본에서 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환경성이 한국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석탄재를 계속 수입하도록 요청을 하여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는만큼 일본 환경성이 그때처럼 다시 수입을 해달라 요청할 수 없기에 앞으로 일본 환경성의 움직임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몰래 들여올려 할 수도 있고 국내 시멘트 업체가 정부 몰래 돈받고 들여올 수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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