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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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작년 기준 88만t 수입
환경부 "WTO 등 통상마찰 우려 없어..산업부 확답받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15배다.

이중 석탄재(127만t·50.0%),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보조 원료로도 쓰인다.

폐배터리는 금속류 추출 원료,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와 고무제품을 만들거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으로 각각 활용된다. 폐플라스틱 역시 실을 뽑아내는 팰릿이나 플레이크의 원료로 쓰인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기물 수입량이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활용산업 발전에 따른 것으로 급격하게 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석탄재의 전량은 일본에서 들여온다. 

 

일본과 함께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3개 품목의 수입량 상위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 1위(6만6121t), 폐배터리 수입량 2위(7만1123t), 폐타이어 수입량 4위(6923t)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현안이긴 하나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리게 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꾸린 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며 "안전하게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만일 문제가 발생해 반출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내 재활용 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 받았다"며 "국내법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어서 WTO 등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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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에 이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폐배터리의 수입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는거죠.. 석탄재는 이번에 강화가 되었고.. 이전 각 시멘트업체에서도 각자 방사능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뉴스 : 찜찜한 '일본 석탄재'..정부, 현장에서 방사능 전수조사 / 일 수출 업체 측정 결과는 무의미..'못 믿을 셀프 조사'

이제 그외 수입을 하는 폐기물 3종...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의 방사능 검사 강화와 수입업체의 현장 점검도 강화가 되었으니 수입을 막진 않았지만 수입해서 쓰여질 폐기물의 양이 재때 업체로 가질 않을터.. 항구에 계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건 일본 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수입을 아예 막은 것도 아니고 수입통관절차만 까다로워지는 것이기에 일본 정부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님 일본도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내에서 방사능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인 만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건 당연한 절차... 일본에선 불편하다면 폐기물 수출을 막으면 되겠죠... 

 

폐기물 3종이 수입통관이 까다로워지고 다음은 고철도 수입통관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터라 업체도 공무원들도 급할 것 없이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다가 갑작스레 한다고 허둥지둥 하다간 욕먹기 딱 좋을테니..

 

한국내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 걸 막기위한 조치이기에 업체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도 반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도 이에대해선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한다면 방사능 유입을 찬성하는 것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