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남은 수사, 검찰이 직접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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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109명 10일 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확인, 피고발자들의 혐의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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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회때문에 상대적으로 잊혀져 갔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이제 경찰 수사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관련된 국회의원중 자유한국당을 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에선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검찰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건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검찰을.. 윤석렬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도 검찰로 넘어왔는데...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야당에 유리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은 여당에 유리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의 조사과정과 결과로 현 검찰이 정치검찰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정치검찰로서 누구편에 있는지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눈앞의 검찰수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은 유죄로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직이 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해당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에는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론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비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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