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인데 안 잡히는 택시, "카풀 좀 합시다"

https://news.v.daum.net/v/201811200657033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57213

'카카오 카풀'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4차산업혁명 시대와 발맞춰 출시를 앞둔 카풀서비스가 택시기사의 생계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카풀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체된 택시업계 전체의 서비스 질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 이에 머니S는 직접 카풀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택시산업 현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멈춰선 택시] ① 택시 vs 카풀, 2라운드 맞대결… 대안은?

/사진=뉴시스

카카오가 이달 내 카풀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택시업계는 '카풀 반대' 2차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택시업계와의 중재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카풀 불법화'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은 카풀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앞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카풀업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TF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차가 큰 만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풀반대… 승차거부·불친절 고칠 것"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풀서비스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는 서비스 관련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카풀 허용 여론이 거세질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택시업계 대책위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사업이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수수료를 착취해 거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로 변화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겠다"면서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고 ICT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해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택시운수 차고지에 운행을 중단한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들은 내년에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자연스레 기사의 처우나 환경이 좋아져 승객에 대한 친절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요금이 정체돼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서비스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5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2013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6년 만의 인상이다.

◆"택시생존권 침해 안해…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사진=류은혁 기자

반면 카카오는 카풀서비스가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할 예정이어서 택시업계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승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아침 출근시간 카카오콜 서비스에 들어오는 콜 건수가 한시간당 20만5000건인 반면 배차 수락은 3만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6만~17만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벤처업계가 카풀·승차공유 등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벤처업계는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설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개악(改惡) 입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우버 홈페이지 캡처

또 협회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의 성장을 들면서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면서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도 나선 카풀 중재?… 답은 '소비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T/F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T/F-택시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가 택시업계의 집회가 열리는 이번주에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카풀업체들과 만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카풀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TF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풀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우려사항을 경청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택시산업이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인 카카오까지 뛰어든다면 우리에겐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민주당 TF에서) 중재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의 '카풀 반대' 입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카카오 카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가 나서서 카카오 카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의 마찰은 국회가 나서서 정의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번 사태(카카오 카풀 논란)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를 출시한 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과 경쟁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지 않겠나"라면서 "만약 카카오 카풀의 서비스가 택시에 비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바처럼 카풀 서비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달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6%로 반대(28.7%) 답변을 압도했다. 나머지 15.3%는 모름·무응답이었다.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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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택시업계가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걸 선택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에 치를 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어차피 택시요금 오릅니다.. 그럼 당장은 수입이 늘어나겠죠.. 물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그대로라면..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62

하지만 카풀과 경쟁해야 할 것이고 수입감소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풀때문에 수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의 본문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카풀서비스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는 서비스 관련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카풀 허용 여론이 거세질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자기들이 승차거부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정노력이랍니다.. 그동안 승차거부에 이미 빡친(!!) 승객들이 이제사 바꾸겠다 말한다면 믿어줄까요? 그동안의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줄까요?

기사 마지막 인터뷰에 정답은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과 경쟁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지 않겠나"라면서 "만약 카카오 카풀의 서비스가 택시에 비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바처럼 카풀 서비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

우버가 처음 한국에 왔었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쫓아냈다 할 수 있지만 우버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기에 결국 철수했다 생각합니다. 편리했고 이용할만 했으면 우버가 철수한다 했을 때 대란이 일어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