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기로..농업 특혜는 당분간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WTO 내에서의 문제제기와 과거와 달라진 우리 경제의 위상 등이 고려됐다.

1995년 WTO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수출과 국민소득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ΔG20(주요 20개국) Δ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Δ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 국가도 개도국 특혜를 포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농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WTO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율도 유지된다.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라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농업 예산은 1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전제로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8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

 

정부가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상시 개도국으로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개도국의 혜택에 대해선 농업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혜택을 주장하지 않는 댓가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국가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미국 자체적으로 대우를 중단하겠다 위협을 했기에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계속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려면 결국 다른 무언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한국으로선 뭘로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결국 지위를 포기한 것인데.. 이제 앞으로 WTO 협상이 시작되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수 없기에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하면서 동시에 농업분야 지원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농업지원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련지는 이후에 봐야 할 것 같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죠..

 

트럼프가 여럿 국가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휘둘려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당장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