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0kg에 속아 지원금 끊긴 독거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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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독거노인에게 매달 받는 기초 생활급여는 생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지원급여를 끊기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일흔살 박모 씨는 지난달 초 기초생활 지원금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3월부터 건설회사에서 모두 2천만 원을 받아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피해 독거 노인 박모 씨]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일을 하느냐."

박 씨는 구청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 40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또다른 독거 노인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잡히면서 기초생활 지원금이 뚝 끊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지역 복지단체 대표에게 받은 쌀 10kg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독거 노인 박모 씨]
"뭐 후원물품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이 있어야 한다. 누구한테 줬는지. (주민등록 사본을)무심코 줬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건설회사 두곳으로 전달됐으며 노인들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겁니다.

복지단체 대표는 건설회사에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복지단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관련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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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후원물품을 준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분들에게 후원명단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본을 요구하여 노인분들이 건넸다고 합니다.

 

대신 쌀을 받았네요..

 

처음 쌀을 지원받았을 때 좋았을테지만 이후 기초 생활 지원금이 끊긴다는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건설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아마도 세금 탈루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령직원을 통해 안전비나 노동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건설사에서 따로 챙겼겠죠..

 

결국 노인분들은 기초생활 지원금이 끊겼고 이를 알게된 노인분들의 신고 혹은 문의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수사확정이 나와야.. 혹은 판결이 나와야  아마도 다시 기초 생활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이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세금탈루나 대포폰.. 대포차등의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해결은 역시나 각자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나 기관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명의도용 사건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적발되는 걸 보면...근절은 어려운가 봅니다.

 

무엇보다 이런 세금탈루나 대포차, 대포폰을 하거나 살려는 인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시도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