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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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24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국은 2017년 32위, 지난해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신뢰도 순위는 OECD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이태준 교수는 "정부신뢰도는 대응성, 신뢰성 등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며 "그간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정부-시민사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효했다. 투명성‧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의 패러다임이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단일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진영 장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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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 싶겠네요.. OECD가 World Gallup Poll에 의뢰한 정부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22위를 했다고 합니다..

 

OECD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Government at a Glance 2019의 항목중 하나입니다.

 

관련링크 : Government at a Gl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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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정부에 대한 신뢰도

 

Trust is defined as a person’s belief that another person or institution will act consistently with their expectations of positive behaviour (OECD 2017a). Institutional trust is the basis upon which the legitimacy of governments is built and is key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the tax system; it is of essence for implementing reforms and ensuring governments’ capacity to govern without resorting to force. There is consensus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at trust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s, and has an impact on the outcomes of public policy (OECD 2017b).

 

신뢰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와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된다(OECD 2017a). 제도적 신뢰는 정부의 정통성이 구축되는 기반이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준수를 보장하는 핵심이다. 그것은 개혁을 실시하고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통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문 문헌에는 신뢰가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있다(OECD 2017b).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for internationally comparable trust data currently available is the Gallup World Poll covering all OECD countries and strategic partners. Trust levels vary widely across countries, spanning from above 70% in Luxembourg and Switzerland to 20% or less in Greece and Latvia. Yet, on average in 2018, trust levels in OECD countries are at 45%, a similar value to 2007 (pre-crisis) levels. Still, in a group of countries – primarily those severely affected by the last financial crisis – trust levels remain substantially below pre-crisis levels, as evidenced by sustained reductions from 2007 to 2018 in Slovenia (24 p.p.), Greece (22 p.p.), Finland (20 p.p.) and Spain (19 p.p.).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countries with sustained and better economic performance in comparative terms such as Germany (24 p.p.), Poland (24 p.p.), Switzerland (22 p.p.) and Israel (20 p.p.) have experienced increases in levels of trust in government during the same period.

 

현재 이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뢰 데이터의 가장 포괄적인 출처는 모든 OECD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갤럽 세계 여론 조사다. 신뢰 수준은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70% 이상에서 그리스와 라트비아의 20% 이하에 이르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2018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신뢰수준은 45%로 2007년(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난 금융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 그룹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슬로베니아,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19 p.p.)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해,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신뢰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독일(24 p.p.), 폴란드(24 p.p.), 스위스(22 p.p.), 이스라엘(20 p.p.) 등 비교어로 지속적이고 나은 경제실적을 가진 국가들은 같은 기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Trust along generational line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countries. In 2018, young people (aged 15-29) trusted government more than those 50 years and older in the Netherlands (by 15p.p.), Finland (by 8 p.p.), Lithuania (by 8 p.p.), Italy (by 8 p.p.) and Belgium (by 6 p.p.) While the explanation for these differences could be manifold and country specific, a plausible reason is that younger cohorts report higher trust as students who are benefiting, or have recently benefited, from public education. On the contrary, those aged 50 and over report higher trust levels than their younger cohorts in countries such as Hungary (by 26 p.p.), Turkey (by 15 p.p.), Chile (by 13 p.p.), France (by 14 p.p.) and Poland (by 13 p.p.). Similarly, explanations for these differences are diverse but could be related to youth perceptions regarding lack of opportunity and/or perceptions of not being able to reach a life standard similar to that of older generations.

 

세대별 신뢰는 국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젊은이들(15-29세)의 각국의 정부 신뢰도에 대해선 네덜란드에서 50세 이상인 사람들(15p.p.p. )이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외 신뢰도는  핀란드(by 8 p.p.), 리투아니아(by 8 p.p.), 이탈리아(by 8 p.p.), 벨기에(by 6 p.p.)..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고 국가적일 수 있지만, 그럴듯한 이유는 젊은 코호트가 공교육에서 혜택을 받거나 최근에 혜택을 받은 학생으로서 더 높은 신뢰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은 헝가리(by 26 p.p.) 터키(by 15 p.p), 칠레(by 13 p.p), 프랑스(by 14 p.p.), 폴란드(by 13 p.p)등의 국가에서 젊은 코호트보다 높은 신뢰 수준을 보고한다. .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기회 부족에 대한 청소년 인식 및/또는 기성세대와 유사한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Trust in government remains a key measure of government performance, yet it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fluenced by factors beyond economic performance, or generational divides such as public governance elements, among which public sector integrity, most profoundly.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in OECD countries has a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with levels of trust in government. Further evidence and analysis on institutional trust and its drivers could contribute to tailoring policies to restore or sustain trust levels in OECD countries and beyond.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 성과의 핵심 척도로 남아 있지만, 경제 성과를 넘어선 요인이나 공공 부문의 완전성이 가장 심오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거버넌스 요소와 같은 세대적 분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 개념이다. OECD 국가의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기관 신뢰와 그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와 분석은 OECD 국가 및 그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

 

10.1.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in 2018 and its change since 2007(2018년 정부의 신뢰와 2007년 이후의 변화)

10.2.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by age group, 2018(2018년, 연령대별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

10.3. Correlation between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in OECD countries, 2018(10.3.OECD국가의 국가신뢰와 정부부패인식의 상관관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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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22위를 했다면..절반도 못한 것이니 못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국이라는 국가가 많기도 하지만 아닌 국가도 있기에 뭔가 상대적인게 필요하겠죠.. 

 

위의 행정안전부가 보여준 표에서 볼때는...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 높네요..

 

최소한 한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프랑스, 미국 국민보다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의미겠죠..

 

그나마 30~49세 연령대에서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9세 연령대와 50세 이상 연령대는 비슷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 지지층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를 가지고 현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한국이 잘하는 것이 아닌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정부가 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해당 연령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때 높아지는 법이므로 다른 연령대의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부로선 전 연령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게 좋은데 특정 연령대의 정책만 내보낸다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겠죠..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의 평균에는 못미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보다는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미국이야 트럼프가 말아먹고 있고 일본은 아베가 말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는 에두아르 필리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결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