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안'이 日 강제동원 배상 해법?..피해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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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려주라고 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의장의 해법은 정부가 내세운 세 가지 원칙 중 일본과의 관계 외에 재판 결과 존중과 피해자 실질 구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놓고 한·일이 추가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장성범·이준호)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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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배상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제안했죠.. 앞으로 관련 법안도 발의도 할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와 유족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은 한일간 기업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배상금을 지급하는건데.. 피해자측에선 사과가 먼저라는 것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배상금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부정했죠..

 

역시나 일본측에선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으로 모든걸 끝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물어야 할 배상금을 국민 성금과 기업에게 걷어서 지불해야 합니까?

 

왜 사과도 없이 단지 돈을 걷어 주는 것만으로 모든걸 끝낼려 하는 겁니까?

 

몇몇은 배상 없이 사과만 하면 되겠냐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성의있는 사죄와 성의있는 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그저 돈만 주고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덮길 원합니다. 

 

몇몇이 주장하는 배상없는 사과만 해도 되겠냐는 주장... 일본에게 요구하길 권합니다.. 아마도 죽어도 안할려 할겁니다.. 역사교과서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모습을 올리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일본인들이 어떤 전쟁범죄를 했는지 가르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인정하고 사죄하면.. 자신들 역사교과서에 내용을 넣어야죠..

 

차라리 돈을 줄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진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과거에 아시아 국가에 일본이 한 만행..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사교과서에 그런 과오를 넣지 않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결국 아시아 국가중에 일본과 일본 기업에 의해 끌려가 억지로 일하다 죽은 이들.. 위안부 피해자들.. 우르르 몰려가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할 겁니다.. 전범국이었던 과거에 일본인들이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죠.. 그렇기에 버티고 있는 일본... 

 

이런 일본의 태도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내 일본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점차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세상을 떠나 증언을 할 이 하나 없다면 아마 본격적인 역사왜곡을 일본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알리겠죠.. 

 

나중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