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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국당, 유치원3법 등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종합)

by 체커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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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당내서 일부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년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dk@yna.co.kr


 

자유한국당이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국회가 12월 10일 정기국회가 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뭐 그때까지 과연 필리버스터를 할 수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나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 처리될 패스트법안부터 많은 이들이 통과를 원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그리도 국회 통과를 부탁한다며 매달렸지만 모두 통과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찰이 국회를 폐회전까지 철통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회로 쳐들어 갈까봐...

 

필리버스터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전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필리버스터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와중에 정의당도 참여하여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링크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나무위키)

 

이번엔 공수가 바뀌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아마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면이 그때는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서이지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외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안등이 있는 상황.. 이 법안까지 막겠다는 의지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관련하여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겠으나 전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신청했으니... 모두 막겠다는게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맞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력 관리 잘했을지 봐야 겠네요..

 

이전 필리버스터의 경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번엔 과연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기대합니다.

 

물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잘 막고 있어야 겠죠...

 

30일 토요일부터 서울 각지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집회도 있고 오랫만에 하는 집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좀 가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하는 집회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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