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석패율제 포기 선언.."개혁·민생법안 오늘 일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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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국회 파행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 같이 해"
"선거법, 사법개혁안, 민생법안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2.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최서진 기자 =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석패율제' 포기를 선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대승적으로 석패율 마저 버리기로 결단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말씀드린 법안들을 일괄상정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의한 난장판 국회를 방치할 수도 없고 예산 집행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촛불시민 염원, 최소한의 개혁인 선거제,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가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너무 미흡한 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12.23. kmx1105@newsis.com

유성엽 대표는 "국민 경제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지루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비판을 면할 수 없단 생각에서 결단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다"며 "지난해 열흘 단식하면서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석패율 제도도 합의가 됐었고 4월 합의에서 225 대 75로 합의가 됐었고, 석패율은 6개 구역에서 2명씩으로 합의가 됐었다"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게 250 대 50으로, 또 30석에 캡을 씌운 누더기가 됐다"며 "석패율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면 되겠나. 국회 건물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제1야당 대표는 연일 거리에 나간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는 저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고 이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선거제, 사법개혁안을 오늘 상정해서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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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니.... 마치 몇년 폭삭 늙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야 4당이네요..

 

야 4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에 대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수정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상정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까지 씌운 이전 원안에 비해선 상당히 기형이 된 것 같지만 당장은 다가올 총선에만 적용하는 방식이 되기에 다음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 이후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야 4당의 석패율 포기로 이젠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본회의로 끌어들이느냐... 아님 그냥 필리버스터를 염두해 둔 본회의를 여느냐에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은 없어보입니다. 임시국회가 열었지만 본회의의 회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 거의 12월 한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은 어떻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여야의 임시국회 진행을 방해하면서 당명변경 및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을 창당할려 했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당명이기에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할 수 없는 상황...그렇기에 이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 변경을 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비례대표만의 당을 창당할려 하겠죠..

 

다만 비례대표용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총선에 적용한다면 선거법 위반등으로 상당수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과연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4당의 포기선언으로 다시 국회에서 전쟁이 시작될려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유튜브 방송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유튜버들을 로텐더홀에 불러들였거든요... 국회 로텐더홀등의 실시간 상황을 보고싶다면 국회TV와 더불어 보수 유튜브라 알려진 유튜브 계정을 찾아보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