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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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만, 창당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활동이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선거운동 역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과 나눠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법률적 리스크도 많은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당선 무효 될 수도 있는 거고… "

한국당도 이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들은 어떤 꼼수를 쓰든 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영상편집 : 박병근)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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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선 비례의원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창당 검토등을 끝낸것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운영에 대해 언론사가 문제 없는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언론사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창당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불법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과 나눠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거액의 보조금을 다른 당에게 주는 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같은 당의 당원과 국회의원에게 주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같은 계열의 비례대표만을 위한 당일지라도 엄연히 다른당인데 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건 불법이기에 적발되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직면한 문제일 겁니다..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맞다면.... 그럼 자유한국당이 저리 하도록 그냥 놔두는게 오히려 좋았을지는 모르겠네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터..

 

다만..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게 보통 생각하는 것일텐데 사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보궐선거가 없거든요.. 대신 다음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 자체에서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니만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