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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 "오후 6시 본회의 개최"..한국당 '본회의 연기요구' 거부(종합)

by 체커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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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논의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 후 "(본회의를) 우리 힘으로라도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금 ('4+1'과 함께) 의결정족수를 만들고 6시 본회의를 위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조사, (추 장관) 탄핵소추안, 긴급현안질의부터 요구하는 것을 보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개혁법안을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후) 3일이 지나면 인준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3일이 (표결하기에) 적정하다고 본다"며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계획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9 yatoya@yna.co.kr

soleco@yna.co.kr


 

 

9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부터 처리 후 쟁점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올리는 법안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겠죠.. 이후 민생법안 상정.. 처리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이나 유치원3법을 상정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되는건 자유한국당의 변심이겠죠..

 

자유한국당은 9일 본회의 처리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유는 검찰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반발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민생법안과 유치원3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에 왜 검찰 인사를 이유로 연기를 시도하는 건 뭔 생각인건지... 

 

어차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니 여기서 속시원히 의견을 표출했으면 합니다.

 

설마 변심해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것처럼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지.. 민생법안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를 할지 안할지 말이죠..

 

포항 지진 특별법...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도 자유한국당이 처리하지 않았죠... 그 많은 민생법안중 자유한국당이 처리한 법안은 알마나 될까요?

 

이후 추가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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