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지방행..윤석열 요청 일부 수용(종합)
신봉수·송경호·홍승욱·신자용 지청장 발령..부장·부부장 유지
'상갓집 항의' 양석조 좌천..법무부 "현안수사팀 대부분 유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결국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대부분 남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보임됐다.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형사6부장은 동부지검에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한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 등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임명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 차장검사는 일각에서 현 정부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3개 수사팀의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전보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 1·3·4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근수,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2차장는 방위사업감독관에 파견됐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맡는다.
대검찰청 기획관·과장급 검사들은 40여명 중 10여명이 교체된다. 앞서 대검 기획관·과장을 유임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방침에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중 36명이 신임검사로 임용됐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49·29기)와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등 6명이 제출한 사표도 처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를 통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엣 의결됨에 따라 전국 212개 부서 중 3분의 1 이상인 77개부서가 변동됐다.
법부무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를 우대했다는 입장이다. 윤원상 창원지검 형사1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보임되는 등 2018~2019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형사부장 8명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회와 통일부, 주(駐) 제네바 대표부, UN상거래법위원회, UN마약범죄사무소본부, 사법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검사 8명을 감축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을 회피하고 현안 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 "직제개편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신임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현안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 관련 없고 실제 현안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고 말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일부 수사 차질 우려에 관해서도 "기존 수사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수사팀 유지, 재배당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월 3일로 보직변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차장급 인사들의 보직이동이 있습니다. 다만 부장급 및 부부장급.. 평검사들의 인사이동은 없거나 일부만 보직이동이 있습니다.
결국 조국 교수와 청와대 관련 수사팀 대부분이든 일부든 보직이동을 한 결과가 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들을 남겨달라는 요청에 대해 부장급과 부부장급을 남긴 것을 봐선 완전 무시는 아닌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막는다는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인사 단행 후 법무부에서 인사 단행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靑수사팀 해체용 아냐..대부분 유임"..법무부 적극 해명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교체.."차장은 직접 수사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데 대해 "오해"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여부를 결정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같은해 11월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공판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축소·교체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며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이번 인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일부 주장에 관해선 "기존 수사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사건 수사팀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법무부가 부장급과 부부장급을 남겨놨다고는 하나 수사의 중심에 있는 차장급을 전원 바꾼 것에 대해선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수사가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수사이니까요..
비유라 한다면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는 사람들은 일부 남겨두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은 모두 바꾼 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장은 직접수사를 안한다는 발언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부장급이 직접 수사를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인사 단행 이후 검찰의 수사 진행을 보게되면 수사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이 코앞이라 수사상황을 계속 지켜볼 눈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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