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하자"..집권 여당 내 엇박자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결성
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1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모임에 속한 한 의원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 대출 비율을 줄인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집이 한 채라면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이미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까지 주면 조세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의 양축인 대출과 세금 모두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알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난감해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의지를 꺾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 김의겸 신청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 자체가 당정 회의를 통해 완성된 부동산 대책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안에서 총선 핵심 이슈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집권 여당 의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에 마치 정책이 바뀔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건 또다시 시민들의 몫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었죠.. 부작용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 서울내 집값의 상승세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이 아닌 여당내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임 이름은 '험지쓰'라고 하네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 의원이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박경미 의원(서울 서초을 출마예정)

 

아마도... 막판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이번 총선에 공천이 될지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말을 바꿨으니.. 설사 공천이 되어 출마 후 당선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가서 이들이 또 다시 말을 바꾸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연일 야당에선 공세를 펼쳤기에 온갖 정책 시행해서 이제사 가격 떨어지기 시작할려 하니 말을 바꿔 비난하는 일부 여당의원들... 혹시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서 이러는것 아닌가 싶군요.. 아님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아파트 투기의혹만으로도 총선 출마의지가 꺾일 정도로 부동산문제에 민감합니다..그런 상황에서 부동산관련 발언을 하고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 하니.. 혹시 모두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 아닌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엔 모두 공천탈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니까요... 뭐..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이야 반길 수 있는 말을 하긴 했지만... 당에선 바꿀 생각 없을터... 더욱이 내부 총질을 하는 의원들을 그대로 감싸 안으려 할까요? 

 

차라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했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이나 그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당의원들의 발언이기에 아마도 당 지도부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야당쪽에선 소신있는 발언이라 추켜세우겠죠.. 그리고 속으론 계속 여당에 남아 내부총질을 계속하길 원할겁니다. 그래야 총선에 승률이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