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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확진자 많다고요?.."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나라" 미국 과 일본의 검사조건과 비용은?

by 체커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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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포스터 온라인서 회자
"압도적 검사로 빨리 찾아내..회피 않아"
미·일 상황과 비교.."제대로 된 국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도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의회에서 만든 관련 포스터가 위안과 용기를 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8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믿는다_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하나 올렸다.

이 포스터는 해시태그(#) 문구로 '코로나19 극복' '믿는다 대한민국'을 내건 뒤 "확진자가 많다구요? 압도적 검사로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라며 그래프를 첨부했다.

대한민국·일본·미국의 코로나19 검사건수와 확진자수, 확진율을 표기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국(27일 기준)은 검사건수 6만 4886건 가운데 확진자수 1766명으로 확진율 2.7% △일본(이하 26일 기준)은 검사건수 1890건 가운데 확진자수 164명으로 확진율 8.7% △미국은 검사건수 445건 가운데 확진자수 14명으로 확진율 3.1%다.

 

부산시의회는 이 포스터에서 "검사 후 양성판정 비율은 한국이 낮습니다"라며 세 나라 확진율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
이어 "회피하지 않고,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과 미국의 검사건수가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와 높은 비용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검사건수 1890건 가운데는 우한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전세기로 귀국한 자국민 검사건수 829건이 포함됐다. 이를 빼면 일본 본토 국민 검사건수는 1061건인 셈이다. 미국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이 우리 돈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조지메이슨대학 한국분교 방문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진단 능력이 우수한데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스템을 갖췄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영국 BBC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도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고 평했다.

누리꾼들도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에서 빠르게 전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L_******'는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 치료받게 해주자 → 대한민국, 검사를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니 검사를 멈추고 확진자 수 그만늘리자 →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라며 "대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사용자 '@iw*****' 역시 "참 답답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이유가 뭔지 진짜 모르는지"라며 "그래도 우리나라는 검사할 역량이나 되니까 확진이라도 하는 거지. 일본을 보고 미국을 봐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검사를 못하니까 확진자가 없는 걸 모르나?"라고 했다.

'@li****'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감염자를 확인해내기 때문"이라며 "일본처럼 몰라서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런 확진자의 수에 대해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냈기에 많다는 말을 합니다..

 

그에대한 데이터를 보면... 검사건수만 6만여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확진자수는 1700여명... 검사수에 비해 확진자는 적죠..

 

아시아에선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이란과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이들은 다른 국가의 코로나19에 관련되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는 어떤지 말이죠.. 

 

한국에선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속하게 진단키트에 대해 긴급승인을 해서 진단키트를 늘린게 주효했고 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의 노력덕분입니다.

 

관련뉴스 : 머리감는 시간도 아낀 정은경.."힘내요" 응원받는 질본

그리고 이런 진단능력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들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외국 전문가들, 한국 코로나19 검사 속도 극찬.."미국은 못해"

더욱이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까지 공개한 점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통로 연결고리를 한국에선 최소화한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의 이동경로 공개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에선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때문이죠..

 

거기다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음에도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가 문제입니다..그리고 정치적 이유도 있죠..


관련뉴스 : 日변호사 "일본 확진자 적은 것은 올림픽 때문에 감염자 수 줄이려 하기 때문"

 

日 코로나19 검사 2,000건 미만… 한국 5만6,000여 건의 4%밖에 안 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확진자 수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고하라 노부오 일본 변호사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8월 올림픽이 중지되지 않도록 감염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를 늘리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노부오 변호사는 23년간 일본 검찰에서 일하며 검찰의 비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청에서 발표한 일본 내 코로나19 총 검사 건수는 26일 낮 기준 1,890건이다. 같은 날 오전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4만6,127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27일 오전 9시 검사 건수 5만6,395건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노부오 변호사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 검사 수는 900건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검사 수가 적은 이유는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같은 공적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한정돼 있고, (정부가) 민간에는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한 크루즈선에 파견됐던 일본 공무원들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염 사실을 감추려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자 수도 늘리고 싶지 않을뿐더러 (감염자가 나오면) 후생노동성의 대응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텐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의 대책이 한국과 비교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부오 변호사는 “일본의 뉴스에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자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올림픽이 중지되면 일본 경제에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베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관련뉴스 : 코로나 검사 비용[횡설수설/이진영]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회사원 A 씨는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열과 기침이 나자 혹시나 싶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2주 후 3270달러(약 397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왔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인 그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 비용은 약 1400달러다.

▷A 씨가 한국에 있었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중국을 방문한 이력에 호흡기 질환 증상까지 있으니 100% 검사 대상이다. 요즘은 중국 방문 기록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된다.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니면 16만 원을 내야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액 돌려받는다. 진료비도 정부가 부담한다. 외국인의 검사비와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인 데다 검사 기준도 엄격하다. 중국을 다녀왔거나 감염자와 접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에 간 적이 없는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27일에야 중국에 더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사람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도 무료 검사 기준이 까다롭다. 중국 등에 다녀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 검사는 아예 없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엔 본인 부담 검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비용은 미정이다.

▷검사 기준의 차이는 검사 건수의 차이를 낳는다. 한국에선 28일까지 7만8830건을 검사해 23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미국은 445건 검사에 14명 확진, 일본은 2058건 검사에 186명 확진이다(미일 모두 크루즈선 탑승자 제외). 확진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2.96%로 가장 낮고 미국은 3.14%, 일본은 무려 9.03%다. 한국의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빠르게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관련링크 : [앵커리포트] "시스템 잘 작동해서 확진자 수 증가"..사실은?

[박광온 / 민주당 최고위원 : 확진자 수 증가하는데 국가체계가 역설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과 함께 어제(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 급증은 오히려 보건·방역 체계가 잘 작동한 결과라는 취지였죠.

외신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진단능력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검사하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에 부합하는 말일까요?

어제 각국에서 내놓은 공식 통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인원을 제외한 숫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5만 3천여명, 확진자는 천 2백여 명.

미국의 90배, 일본의 7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단 검사 인원을 보면 미국의 약 120배, 일본의 약 53배에 달합니다.

검사 수 대비 확진 환자 비율은 우리나라는 2.3%, 일본은 8.6%, 미국 3.1% 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 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죠.

반면 일본의 경우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거나 강한 권태감과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했고 고령자, 당뇨병, 심부전, 호흡기 질환자는 이틀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검사 문턱은 더 높습니다.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최근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확진자가 적은 건 검사 수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야당에서도 하루 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검사 수 대비 확진 환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3%, 일본 8.6%, 미국 3.1%입니다.

즉 실제론 미국과 일본에 더 많은 감염자가 숨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을 언급하면... 일본은 확진자의 수를 줄여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올림픽때문입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난다면 자칫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를 막아야 하겠죠..

 

그리고 검사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중국 등에 다녀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모두 일본정부가 부담합니다..

 

참고링크 : 「新型コロナの検査費用、陰性なら8万円自己負担」は誤り。現状では「無料」です

 

다만 이후 변동이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 환자에게 부담을 원칙으로 하게끔 조정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5400엔..보험을 적용해서 18000엔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4050엔입니다.. 이건 양성이든 음성이든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링크 : 新型コロナ検査費用原則5400円 来週にも保険適用へ

 

新型コロナ検査費用原則5400円 来週にも保険適用へ

 

 厚生労働省は来週にも保険適用が始ま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検査費用について、患者の負担を原則5400円とする方向で調整を始めまし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感染を調べる検査は来週半ばにも公的な保険の対象となる予定で、加藤厚生労働大臣は28日に検査費用について「1万8000円程度を基本として調整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この場合、自己負担が3割の人は5400円を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自前でウイルス検査ができるようになる予定の大学病院などで検査した場合は、自己負担は4050円となります。厚労省は当面は補助金を活用するなどして、患者の負担をできるだけ減らす仕組みを検討しています。

 

신종 코로나 검사 비용 원칙 5400 엔 다음주에도 보험 적용에

 

 후생 노동성은 다음주에도 보험 적용이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 비용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원칙 5400 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검사는 다음 주 중반에도 공적 보험의 대상이 될 예정으로, 카토 후생 노동 대신은 28 일 검사 비용에 대해 "1 만 8000 엔 정도를 기본으로 조정하고있다" 고 밝혔다했습니다. 이 경우 자기 부담이 30 %의 사람은 5400 엔을 지불하게됩니다. 자기 부담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있게 될 예정 대학 병원 등에서 검사 한 경우는 본인 부담은 4050 엔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당분간 보조금을 활용하는 등 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료로 검사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번엔 개인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국보단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확진판정을 받으면 전액 돌려줍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과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더욱이 한국에선 1339에 전화해서 일단 상담을 받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증세가 있는데 확신하기 어려울 상황에서

 

한국은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증세가 맞는 것 같으면 선별진료소를 안내합니다..

 

일본은 일단 가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도 돈내야 합니다..

 

차이가 크죠..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관련뉴스 : '한국의 25배?' 무서운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미국의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이 한화로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국내 검사 비용 16만원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28일 미 마이애미해럴드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에 드는 비용은 3270달러(약 398만원)이다.

이같은 검진비는 오스멜 마르티네스 아즈큐가 최근 병원을 찾으면서 알려졌다. 아즈큐는 지난달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 독감 증세를 느껴 잭슨메모리얼 병원을 찾았다.

아즈큐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CT스캔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을 뒤로하고 혈액검사만 받았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2주 뒤 보험회사에서 3270달러가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

아즈큐는 의료보험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한다. 연봉은 5만5000달러(약 6690만원) 수준이다. 아즈큐는 "병원이 간단한 혈액검사와 비강 검사에도 3270달러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이 자신의 잠재적 감염 위험에 대비할 것이라고 기대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까지 보험료로 월 278달러(약 33만원)를 내고 많은 보장을 받았지만, 월급이 오르며 보험료가 월 400달러(약 48만원)로 치솟았다. 아즈큐는 지난해 11월 월 180달러(약 21만원)를 내고 보장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보험을 변경했다.

이 사례는 영국 BBC나 데일리메일 등 다른 외신에도 소개되며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CA)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코로나19 검사비는 공짜이거나 16만원, 2가지로 갈린다.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거나 의심환자일때는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 19 발생 국가 방문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이다.

의료진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검사비 16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환급해준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일단 미국은 검사기준이 높습니다.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최근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질환이 의심되는것만으론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한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민간형태의 보험입니다. 일부 지원하는 정책은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에선 이번 코로나19의 지원사항은 없나 봅니다. 결국 민간 의료보험을 가진 이들은 3270달러(약 397만 원)짜리 청구서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검사 비용은 약 1400달러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없다면 개인은 약 400만원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니 누가 검사받으러 갈까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검사비용으로 16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도 확진판정을 받거나 방문이력에 따른 검사대상이거나 의사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에선 증세가 나오면 전화를 해 문의를 하고 검사를 받으러 나오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한국내 많은 이들은 16만원이 부담스럽다고 뭐라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거나 그저 기침등의 증세만 가져 의심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외국의 다른 사례... 특히나 미국의 사정을 들으면 과연 한국의 검사비용을 그저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검사조건과 비용에 대해서만 요약하면.....

 

검사조건

한국 : 중국을 방문한 이력에 호흡기 질환 증상, 중국 방문 기록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그냥 선별진료소 가서 받을 수도 있음

 

일본 : 중국 등에 다녀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미국 :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최근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검사비용

한국 : 16만원.. 대상자이거나 확진자일 경우 무료, 미리 지불했다면 전액 환불

 

일본 : 무료.. 이후 18000엔으로 조정, 조정이후 5400엔 혹은 4050엔 지불, 확진자도 지불

 

미국 : 327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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