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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구매 1인 2장..다음 주부터 5부제

by 체커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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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판매됩니다.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은 제한해 국내 유통으로 돌리고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이 월요일, 1982년생과 1987년생이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이 밖에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국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인 2매를 적용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10%가량을 차지하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은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물량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적 물량 20%에 대해서는 건당 3천 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고 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천만 장에서 천4백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장비를 더 갖출 수 있게 하고 매입가격을 100원 올리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 생산량은 실적을 고려해 매입가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재료인 특수 부직포 'MB 필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생산인력에 대해선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세무조사도 미뤄주면서 생산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MB필터'는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고 면마스크도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공적 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을 독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월 30일 659만 장에서 지난달 12일엔 1,163만 장, 28일엔 1,096만 장으로 늘었고, 이달 2일엔 1,088만 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구매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일단 1인당 2매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구매 수량을 줄였네요..

 

그리고 다음주부터 5부제를 한다고 합니다.. 뭔 차량 5부제도 아니고..;;;

 

태어난 년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바뀐 이유는 마스크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건 하루에 약1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게 현재 마스크 생산 업체의 상황이죠.. 그런데 필터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필터가 있어야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중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생산한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마스크 생산업체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중국에선 자체 마스크 소비때문에 필터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물론 국산으로 필터를 생산하는 생산업체는 풀로 가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필터로 쓰이는 부직포가 모두 마스크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 기저귀등 많은 곳에서 필터를 사용하기에 마스크만 전용해서 생산할 수 없기에 결국 전체적으로 필터 생산량이 감소.. 여파로 마스크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은 필터 생산업체가 증설하고 증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마스크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에 필터 업체도 섣불리 증설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필터와 마스크 업체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겨우 면하거나 적자 운영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는 다시 가격이 떨어질게 뻔할 터.. 증설과 증원을 했다면 나중에 해당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도 내보내야 하죠.. 처분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결국 있는 시설로 최대한의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니...정부로선 생산되는 마스크 족족 모두 공적물량으로 끌어들여 최대한 국민들에게 돌릴 방법으로 마스크 구매수량 제한과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수량 제한과 5부제 시행으로 지금도 몰래 사재기를 하는 이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네요..

 

일부에선 주민센터에 배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배포한다면 필시 받는 이들이 있겠지만 못받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생산량 자체가 전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포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데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뭐.. 700만장정도 공적 물량을 돌려 회수했으면 지역별로 돌려가며 배포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럼 그 간격이 얼마나 길지 생각하면... 한달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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