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0일부터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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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오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 중 1/3 정도인 117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했습니다.

또 재난 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로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접수  ② 찾아가는 접수  ③동주민센터 접수
신청기간 : 3. 30.(월) ~ 5. 15.(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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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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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의 시민, 도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서울시는 30~50만원..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건을 달았지만 경기도는 별 다른 조건 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10만원어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서울시는 일단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3월 30일에 각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조건없이 1인당 10만원으로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분증 확인을 하면 지급됩니다. 성년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서 받던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이들과 장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기한이 있는 상품권.. 선불카드이기에 모두 지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가정에는 생필품 구입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알려진 건 서울과 경기도이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는 차후에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과 경기도이기에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하기가 힘들겠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빨리 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니만큼 질본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