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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또 '버럭' 여상규 "정말 가관.. 전국법관회의 해산시켜라"

by 체커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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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원 항의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맞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사실상 차단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내가 틀린 소리했습니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되는 거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나"며 "지금 사법의 정치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은 아나.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법에 의거한 공식기구)도 아니잖나. 모든 법상의 기구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되겠나.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이었다. 여 위원장은 "놔두면 자꾸 사법부가 정치화 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고 사법부 자체에 대해 말이 많아지게 된다"며 "법치가 최종적으로 구현되고 국민들도 그런 법치를 실감하게 되면 왜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이 날아들겠나. 사법부가 제일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도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 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될 경우, 탄핵심판 때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될 법사위원장인 만큼,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사법부가 정치인 흉내 내서 되겠나" 
  
여 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이에 대한 안 처장의 답변 이후였다. 안 처장은 "위원장의 말을 깊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소추 검토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키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의 과정도 문제다. 105명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53명 찬성하고 52명이 반대했다. 이게 뭔가. 영 점 몇 퍼센트 차이의 의결을 해놓고 발표해? 재판을 그렇게 하나?" 
  
"아이고 참", "(발언) 시간 안 넣었나?"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의 탄식이 나왔지만 여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거기(전국법관대표회의)에 기대고, (탄핵소추 검토) 결의한 사람들 데려가서 밥 먹이고 이러는 것이 불신을 초래한다"며 "사법부는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관여해서도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 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안 처장이 "위원장 말을 깊이 받아들이겠다. 주광덕 의원(한국당)이 말하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은 행정처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회의록을 만들고 있다니 곧 제출하겠다"고 답했을 때도, "그런 회의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결한 법관 대표라는 사람들 절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법(非法)적인 기구는 가급적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여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지금 개인 발언을 하고 계신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한다" 등의 항의에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다",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다"고 묵살했다. 
  
"현안 질의를, 시간 제한도 없이 위원장 혼자서 얘기하는 게 맞나"는 항의에는 "내가 틀린 소리를 했냐"며 고성으로 맞섰다.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반박엔 "내가 왜 개인이요.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거다.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라고 맞받았다. 
  
또 "회의를 불공정하게 이끌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끌었다. 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법사)위원이다"며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 '친정 감싸기' 비판 나와 
  
한편, 여 위원장은 앞서도 '버럭' 진행으로 다른 법사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무엇보다 여 위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 감싸기'에 나설 때 목소리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다. 
  
지난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자, 여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질문을 가로 막았다. 이로 인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버럭' 진행을 펼쳤다. 여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안 처장을 상대로 고함을 질렀다. 같은 달 18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땐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강정마을 사건 재판 판사를 국감에 불러내려고 하면서 여당 법사위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관련기사 : 고성 오간 법사위... "나가려면 나가라!"는 여상규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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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갑질...사장과 사원간의 갑질.. 뭐 이런 갑질은 많이도 봐왔지만  정치인 간의 갑질은 처음 보는군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에서 개인발언을... 그것도 시간제한 없이 맘대도 발언하는 것도 모자라 맘대로 발언권 뺏고.. 거부하고... 거기에 버럭하고...

위원장이면 해당 위원회의 대표격이라 개인적인 발언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공통된 발언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리로 인해 오만함이 붙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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