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메일' 수사 의뢰.."반국가적 행태" - 해당 보고서에 관련된 아시아경제 기사 2건 포함

https://news.v.daum.net/v/20181127211513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2236

<앵커>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량 유포돼 청와대가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반국가적 행태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안보실 권희석 비서관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문서라고 청와대가 밝힌 문건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인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만들었다고 쓴 뒤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제(26일) 한 경제매체는 이 문건을 단독입수했다며 한·미 간 균열을 청와대가 쉬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 결과 해킹된 모 대학 연구원 이메일을 통해 이 문건은 대량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경찰 수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도용됐고 치밀한 제작을 거쳐 유포까지 됐다는 점에서 위험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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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본문에서 보도했다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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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동맹 균열 심각”…靑의 실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611181489145

수개월 전부터 알고도 쉬쉬…본지 ‘한반도 정세 보고서’ 입수 

“文 정부 남북 군비통제, 美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었다고 불만” 

“美, 불신·우려 증가…韓 종전선언 왜 서두르는지 의혹 증폭”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체 국면에서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북핵 협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의 장기화를 내다봤다.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종전선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한미 간 이견이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의 생각은) 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남북 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안보실의 판단을 적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인 이후 미국의 불만 섞인 반응에 대해 “(군사합의서는) 사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나아가 ‘(한국이)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도 담았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변국 외교를 소홀히 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7일 최종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전체 9쪽, 5000여 자로 구성됐다.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정책적 이슈’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 같은 국가안보실의 판단과 달리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 우려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이다. 양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정례화·체계화에 합의했다. 향후 회의가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외교적 협의 틀로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미 간 ‘다른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왔다. 청와대는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두고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미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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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無” 외치던 靑,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 동상이몽” 진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611255762449

 

북미 고위급회담 이번주 개최 기대 모았지만 아직까지 깜깜소식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자신감과 압박감’, 미국의 ‘긴박함과 시급함’, 한국의 ‘절박함과 위기감’….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는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을 가리켜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묘사한 이 문건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해 한마디로 ‘주변국 간 동상이몽’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화 국면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나 가변성이 높은 상태’라며 ‘북핵문제 해결 기회가 도래하였으나, 아직도 다수의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비핵화 목표에는 공감하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관련국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또 북미 관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제재에만 집중하여 관여에 대한 부분에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으로 적시하면서 미 고위급과 실무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 차례 미뤄진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가 보고서에 기술한 것에 비춰보면 내부적으로 부정적 전망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이 당초 구상대로 순조롭게 개최되려면 고위급회담이 11월 중에는 열려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가 3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만큼 주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움직임이 베이징 등에서 포착되지 않으면 이달 내 고위급회담 개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북핵 협상 및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미 간 이견 조율에 대해 비관적으로 봤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협상의 틀이 추진되었으나,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절충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의 ‘이상무’를 외치고 있다. 최근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 인정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자화자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남북의 합의·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했다.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겉으론 장밋빛 전망만 국민들에게 내놓았다. 

 

반면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이견과 경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간 평화체제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핵화과정과 연동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형식과 절차 면에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라는 큰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형식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북이 중심이 되는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한국은 남북미 3자 평화선언을 시발로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고, 중국은 남북미중 4자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절차 면에서 북한은 선 협정, 후 이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미국, 일본은 ‘선 조건 충족, 후 협정 서명’을 강조하며 평화의 조건 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한국이 북핵 해법과 관련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접근법과 남·북·미 3자 평화선언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문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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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와대에서는 해당 기사는 가짜뉴스이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량 유포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도용되었고 치밀한 제작을 통해 유포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경찰이 곧 수사에 들어가겠죠..

 

의외로 가짜뉴스라고 청와대에서 밝힌 뉴스에 대해서 많은 이가 믿고 있습니다. 가짜다 아니다는 일단 청와대가 아니라고 밝혔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도용되었으며 위의 본문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2번째 기사에 사진으로 나온 해당 문건에 청와대 문건이라는 워터마크는 없습니다. 메일로 유포되었으니 마크가 있을리가 없겠죠..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해당 문건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