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대법원장 차량 테러·법정난동..나란히 구속

https://news.v.daum.net/v/20181129230756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8082

27일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테러
4시간30분 후 건너편 고법 법정 난동 
판사에 욕설, 제지 법원 경위 때리기도
"범죄소명" "도망 염려" 이유 모두 구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29일 나란히 구속됐다.

이날 남모(74)씨는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의 테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법원 앞에서 시위 중이던 남모(74)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 바닥에 화재 진압 흔적이 남아 있다. 2018.11.27.myjs@newsis.com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가 일어난지 불과 4시간30분 후 건너편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도 남씨와 같았다.

안모(50)씨는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고법 한 법정에서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가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걸어나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는 출입문을 부수는 등 큰 소란을 피웠다.

남씨와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newkid@newsis.com

'화염병 테러' 김명수 대법원장, 지방법원 방문 예정대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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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와 법정 난동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권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닌.. 꼴 좋다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농단때문에 그동안 수색영장 기각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사법부내에 대해서 말이 많았으니까요..

오죽했으면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자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화염병 테러나 법정에서 소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에 벌은 받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