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법원, 가세연이 낸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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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어지는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0.7.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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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심사도 하지 않고 거부당한 겁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가처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날.. 법원에 가서 방송도 했죠..

그리고 보기좋게 각하되었네요...

 

그리고 이를 인지하기도 전 서울시를 상대로 여러 소송도 걸었습니다... 근데.. 왠지 같은 결과가 나올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아마 이후 각하결정문을 받아들고 또다시 방송하겠죠 뭐..돈 많이 벌겠네요.. 동영상마다 광고가 2개씩 붙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