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 제출'로 1억6천 빼돌려..국회의원 26명 공개(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41315108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4255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1936만원 수령으로 최다
전희경·금태섭 "선관위 해석 따라 반납결정하겠다"
'537만원' 받은 안상수 "문제 될 것 없다" 주장도
23명 반납의사 밝혔지만.."나는 몰랐다"고 발뺌
"의원실 직원 유용도" "관행적 부패행위로 보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정치후원금을 쓰고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동민·유동수·우원식·이원욱·변재일·김태년·금태섭·손혜원·유은혜·김병기·김현권·박용진·임종성 민주당 의원, 전희경·김석기·안상수·이은권·최교일·김재경·이종구·김정훈·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이같이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쪽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빠져나간 국회 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5990만8818원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금액을 이중수령한 사람은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다.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몇목으로 1936만원을 받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1617만2121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551만7500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1250만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1085만189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국회사무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단체는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자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에라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선관위 역시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서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 하는 경우는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도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회의원이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4. yesphoto@newsis.com

이 같은 방식으로 유용한 돈을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는 "한 의원실에서는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이 확인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그 직원은 지난주에 면직처리됐고, 그 통보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 경비통장은 외부의 어떤 견제나 통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의원 명의이기 때문에 입금 이후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은 일제히 "나는 몰랐다" "보좌진 실수다"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대표는 그러나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실사용처를 알 수 있다면 영수증 이중제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join@newsis.com
----------------------------------------


돈먹는 하마도 아니고.. 세금먹는 의원들이군요.. 영수증 이중제출로 많은 돈을 수령했었다면 당연하게도 도로 돌려놔야죠..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급에 대한 이중지출을 막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반납의사를 밝혔더라도 언제 반납을 할지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납도 안하는 의원이 누군지도 차후에 밝혀야 하겠죠..

가뜩이나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라 월급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전 국회에서도 이런일이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사가 될진 의문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