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도 합의 극적 타결..집단휴진 사태 해결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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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코로나19 진정후 재협의
전공의 반발 내부진통..현장 복귀 다소 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회현동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최대집 의사협회장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계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 시간과 장소 변경 끝에 결국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4대악'으로까지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그간 건보료, 의료수가(진료비)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계 비중이 적다고 지적해 왔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그간 극한 대립 속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2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달 7일, 14일 두 차례 단체 행동에 나선 데 이어 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의대생들 역시 9월 초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현장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조처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사 국가고시시험 일정을 1주일 연장하고 전공의 일부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한발짝 물러서며 협상을 계속 벌여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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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협과 협상이 타결되었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료계 협상 타결..5개 조항 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간에도 협상이 타결되어 합의문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과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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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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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내용과 별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기존 4가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처음부터 대한의협과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죠..

 

이제 보건복지부와도 합의가 되었으니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일선 병원들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동안 국시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죠..아마 이미 접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시가 다시 연기되거나 추가 시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대생들이 국시 시험 거부를 계속 한다면.. 그로인해 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면 이것도 오롯이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잘못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전공의쪽에서 반발이 있네요.. 하지만 이젠 정부도 이에 대해선 손을 뗀 상황입니다... 대한의협의 주장 다 들어줬는데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죠..따로 정부가 전공의들을 만나 협상을 하던지 대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다 이젠 의사들을 현장으로 보내는건 오롯이 대한의협의 몫입니다..

 

결국 이제는 의사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져 의료공백이 생긴다면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게 됩니다.. 아마 계속 파업이 지속되어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진다면 의사들을 향한 비난은 이전보다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