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내고 나로호 300억 혈세 지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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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킥모터 QM' 반출·회수 사건의 전말

 

나로호 고체 킥모터/사진=뉴시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혈세 3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나로호 핵심부품 '킥모터'(Kick Motor)를 고철상에 팔았다가 10일만에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항우연은 전임 담당자 A씨의 지속적인 '폐기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개인 휴가를 쓰고 고철상에 직접 찾아가면서 극적인 회수가 이뤄졌다.

앞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항우연 나로우주센터는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나로호 부품 10개를 고철상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폐기 부품 10개에는 녹이 슨 노란 철제 보관박스가 포함됐는데, 그 안에는 핵심부품인 킥모터 QM(실험실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인증 모델)이 있었다. 센터는 우주과학관 전시를 목적으로 4년 전부터 나로호 부품을 센터 내 외부 주차장에 방치해왔다.

4일 국회에 제출된 항우연 '나로호 연구개발품 폐기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대상 연구개발품 관리를 맡았던 전임자 A씨는 폐기 소식을 들은 후 10개 품목에 킥모터가 포함돼있다는 점을 원장, 부원장 등에 알렸다. 이같은 중단 요구는 담당자인 B 실장에게 전달됐으나 B 실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극적 회수의 전말

A씨는 킥모터가 폐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3월19일 상위 부서에 메일을 보내 폐기 중지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자 A는 감사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사는 킥모터가 고철상에 넘어가기로 돼 있던 3월20일, 원장과 부원장에게 '일단 폐기를 중단하라'는 권고 메일을 보냈다. 동시에 A씨는 부원장을 직접 찾아가 폐기되는 품목 중 킥모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조치가 없자 A씨는 폐기물 현장 담당자 C씨에게 폐기 품목 중 킥모터가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입사 3개월차였던 C씨는 상관인 B실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B실장은 A씨가 말한 킥모터를 본인이 이미 폐기 품목에서 제외한 다른 킥모터로 오인해 보관 중인 킥모터가 잘 있는지 확인하라고 잘못 지시했다.

특히 B실장은 A씨가 지속적으로 노란 철제 보관박스 안에 킥모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B실장은 감사 과정에서 "박스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고 볼트가 녹슬어 특수장비 없이는 열어볼 수 없고 비어있을 것이다", "만약 킥모터가 들어 있었다면 당연히 전임자가 전시에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킥모터는 그대로 고철상에 넘어갔다. 1주일 뒤인 3월27일,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철상에 직접 전화해 킥모터를 폐기했는지 물었다. 고철상이 아직 킥모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경기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킥모터 실물을 확인했다.

A씨는 감사에게 킥모터 사진을 전송하고 회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즉시 회수 지시를 내렸다. 이에 B실장은 3월29일 현장에 방문해 킥모터 상태를 확인한 후 500만원을 주고 킥모터를 되샀다. 비용은 우주과학관 관리사업비로 지출했다.

A씨, 회수 공로는 있지만…전임 담당자 의무 다 하지 않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조절됐다. 전임 담당자로서 킥모터 등 13개 연구개발품을 외부 주차장에 4년 이상 방치했고,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사유다. 후임 담당자인 B실장에게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점도 사유로 포함됐다.

B실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연구결과물 폐기를 위해선 별도 검토와 함께 상위 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보고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폐기를 진행했다는 점, 킥모터가 폐기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다. 회수 비용 500만원을 우주과학관 관리사업비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외에 폐기물 현장을 담당했던 C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부원장은 관리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로우주센터장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경징계를 받았다. 전임 센터장 2명도 관리감독 소홀로 경고를 받았다.

"기관 차원의 관리 기준 부재 해결해야"

항우연 감사부는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점도 제시했다. 우선 종료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보존, 폐기, 재활용 등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리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개발이 끝난 후 모든 결과물은 3개월 이내 기관으로 이관하게 하는 등 내용이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시물 선정 등 전시 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의사 결정 구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항우연 조직 내 소통 부족과 기강해이, 허술한 규정이 원인이었다"면서 "자체감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규명이 이뤄진 만큼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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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항우연에서 나로호에 쓰였던 킥모터를 고철로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다시 고물상에서 되사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관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일단 전임 담당자가 해당 부품을 오랫동안 방치를 했었고 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고물상에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항우연에 연락을 했고 이후 휴가까지 써가며 고물상에 찾아가 결국 찾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담당자는 전임 담당자가 알려줬음에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도 않았고 후임이 전달을 했음에도 왜곡 판단하여 엉뚱한 지시를 하였었네요.. 결국 원장이 전임 담당자가 보낸 사진등을 보고 회수 명령을 내렸고 현 담당자는 항우연 우주과학관 관리비에서 돈을 빼 고물상에게 재구입.. 고물상에게 비용을 냈습니다..

 

결국 전임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고.. 현 담당자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외 항우연 원장등은 경고를 받았네요..

 

그나마 전임 담당자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부품을 방치하고.. 인수인계를 안하는등 업무상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건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저 모른척 외면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킥모터는 누군가에게 팔렸거나 고철로 분해되어 없어졌겠죠..

 

이번 사례가 항우연에게 경고로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이니만큼 자신들이 쓰는 자금의 엄중함을 알고 신중이.. 그리고 관리는 철저히 하여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