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2심을 준비해야 하겠죠.. 항소를 안하면 우병우가 아닐테니까요..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의미를 잡고 앞으로 있을 2심 대법원을 통해 확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