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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절반, 내일 파업..'돌봄 공백' 어쩌나

by 체커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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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들, 내일 하루 파업.."6천여 명 참여"
돌봄 전담사 절반, 파업 참여..'돌봄 공백' 우려
돌봄 교실 통합 운영하고 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
학부모 직접 돌봄 유도..방과 후 교실 개방하기도

 

[앵커]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내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돌봄교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초등 돌봄교사 파업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 하루 동안 경고성 파업에 나섭니다.

참여 인원은 전국 만2천여 명의 돌봄 전담사 가운데 절반 정도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돌봄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법제화, 그리고 처우 개선인데요.

정부가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자 이는 사실상 민영화라며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또, 지금까지 돌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과 수당 등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 학교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미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우리 돌봄 전담사는 오늘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내일 파업에 나선다. 우리는 파업이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학교 돌봄을 지키고 학부모의 일상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지키는 파업임을 확신한다.]

[앵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당장 내일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내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 전담사는 전체 만2천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6천여 명입니다.

돌봄 교실은 전국에 6천여 개가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만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내일 하루 상당한 공백이 예상되는데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일단 학생과 학부모 불편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각각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의 교실을 합쳐 통합 운영하거나, 담당 부장 교사까지 돌봄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낸 학교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이 학급에서 독서와 과제 등을 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교실을 개방합니다.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학부모들은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휴가를 냈다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일단 내일 파업은 하루로 끝나겠지만 앞으로 갈등이 길어질 경우 돌봄 공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이 6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부 참여하는게 아닌 일부가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돌봄서비스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미 각 학교중 파업에 동참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중 일부는 안내문도 발송해서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교실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단 하루만 파업을 하는 것이라 임시대책으로 준비한 듯 합니다..

 

맞벌이등으로 직접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들은 하루는 좀 고생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번 돌봄교사들의 파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돌봄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법제화입니다..

 

돌봄교사들을 규정하는 법의 제정과 돌봄교사들의 관리를 이전과 같이 교육청이나 정부가 하도록 요구했고 월급등에 대해서도 교사들과 같게 대우해 달라는 게 돌봄교사들의 요구입니다.

 

파업을 하게된 동기가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내놓았기에 이들이 움직이는 것라고 하네요.. 일반 회사로 따지만 일부 인력을 자회사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법에 관련되어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야 하겠죠..정부가 법안을 내놓았다고 하나.. 그걸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건 결국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니.. 그런데 이번 파업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한다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조직화되어 국회의원들.. 교육위원회 의원들과의 만남이 주선이 되면 모를까.. 그저 파업한다고 그리 쉽사리 요구사항을 들어줄까 싶네요..

 

도리어 학부모들의 반발만 불러오는거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 없어 난감해진 학부모들의 분노가 과연 정부와 교육청에게 향할까 한다면.. 부정적이니..

 

하지만 돌봄교사들의 현 상황이 이렇다는것과 뭘 원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면 나름 효과는 본 듯 합니다..

 

돌봄교사들의 인력관리를 교육청이나 정부가 하도록 하고.. 처우을 일반 교사들과 같게 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 결국 교육공무원처럼 해달라는 요구로 인식되어 일반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분명 학교 급식원들도 마찬가지로 파업을 할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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