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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미끄러지는 전셋값.."보증금 못 받을라" 불안한 세입자

by 체커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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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행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지원 씨.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반년 새 1천만 원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지원/울 강동구 전세 세입자 :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전세를 줬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줄 수 없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셋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주 연속 떨어졌는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강남지역에선 두세 달 새 2억 넘게 떨어진 곳도 등장했습니다.

보증금 분쟁도 늘고 있는데 올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고액인 경우 보다는)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보증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추정시가의 100%까지 인정해 전세금을 보장하던 걸 80%로 낮춘 곳이 등장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외에 입주 예정 주택의 담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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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에 속타는 세입자들.."내집마련 꿈도 못꿔"
https://news.v.daum.net/v/20161011043407856

2년전만 해도 부동산 과열에 세입자들 전세에서 반전세로.. 겨우겨우 버틸까 싶었었죠..

집값 오를때는 전세값도 득달같이 올려 세입자 힘들게 하더니 집값 떨어지니 세입자가 보증금 떼일 걱정을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곳은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임대업자의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그들은 단합해서 집값을 올렸었고 그 여파는 전세 및 월세값을 올렸죠..

"싸게 팔지 말자" 신고제 악용 호가 담합..집값 띄우기도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7.html

이제 떨어지는 집값에 의해 망하는 집주인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면 안될테니 세입자를 위한 구제책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생각으로 구입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값 떨어지는 건 신경도 안쓰겠죠..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면 국민연금에 주택연금 받아 살아가면 될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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