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체한도 30만원"..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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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어려운 대학생·주부
은행서 첫 계좌 만들면 '한도제한'
모바일 30만원·창구선 100만원
풀려면 각종 서류 제출 필요

은행 "대포통장·보이스피싱 꾸준
금융사고 막으려면 유지 불가피"

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 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하니 적금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건 뒤 3개월이 지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며 영업을 강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 취약계층’만 불편

국내 은행들이 2015년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한도제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에 새로 계좌를 트면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은행들은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처음 개설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도 제한을 풀려면 계좌 목적을 증빙하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쉽게 풀 수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학생, 전업주부, 고령층은 풀기가 어렵다. 요즘도 은행 창구에서 “내 계좌에서 돈도 못 옮기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원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당국도 사고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한도계좌를 푸는 데 비교적 덜 인색하다. 대학생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주부라면 해당 월 포함 2개월간의 휴대폰비 납입 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은행 특성상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가 확인되면 2~3영업일 후에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력이 짧아 소비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한도를 풀어주는 데 덜 까다롭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쩔 수 없다’는 은행들

소비자는 시중은행이 ‘돈 안 되는’ 소비자만 차별하는 것 같다며 불만이다.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금융회사들이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좌 개설을 방어한다(막는다)”는 불만과 함께 ‘오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이체하는 법’ ‘대출을 일으켰다가 바로 갚는 법’ 등 한도 제한을 우회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히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우체국 등은 계좌 개설부터 까다롭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큰 데다 회사가 받는 페널티도 작지 않다”고 했다. 한도제한 계좌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입출금계좌 가입 후 일반계좌로 전환하기까지 총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非)인터넷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43.3%(하나은행)~85.3%(신한은행)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의 전년 대비 피해액은 27.3%, 케이뱅크는 170.0% 증가했다. 금융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도 한도 제한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훈/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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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이 논란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는데.. 하루 이체 한도가 정해져 큰 돈을 한번에 이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약은 2015년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불편하다며.. 현정부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정부.. 문재인정권때 만들어진 정책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책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세탁을 하는게 어려워졌습니다.. 할려 해도 매일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이체를 해야 하니.. 빠르게 돈을 챙기고 사라지길 원하는 이들에겐 분통터지는 일이겠죠..

 

다만 일반인들도 귀찮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위에선 은행을 옮기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옮기는데 매일 옮겨야 하니 꽤나 불편하겠죠.. 그외에 업무나 일.. 혹은 집 매매나 전세, 월세 때문에 큰 돈을 보내 하는 이들 입장에서도 불편할테고요.

 

하지만 원래 만들어진 취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기에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자 및 범죄단체도 이전의 계좌이체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등으로 바뀌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해당 정책이 계속 유지되었음 좋겠습니다. 물론 큰 돈을 옮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물론 방법이 없는게 아니어서.. 위의 사례도 대부분은 이미 이체한도를 올려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그걸 풀기가 불편한 이들이 있고 그게 논란거리군요.

 

현재 적용되는 정책을 없애야 한다면.. 없애는 대신..큰 돈의 이체를 할 경우.. 지연 이체를 하게 하여 입금절차 확인일로부터 최소 7일 이상 지난 뒤에 해당 계좌에 이체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금조치를 하기가 수월할테니까요..

 

왜 이체한도 축소라는 정책이 나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불편하다며 마냥 비난만 할게 아니죠.. 만약 이런 정책을 없앴다면.. 그러다 보이스피싱등에 당해 큰 금액을 이체해서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면 그땐 뭐라 할까 싶죠..

 

그리고.. 몇몇은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 벌금과 형량을 쎄게 물면 되지 않겠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형량 쎄다고 과연 사기행위.. 안할까요? 거기다 정작 우두머리는 중국에 숨어 지금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