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중학생..보호관찰 불응해 소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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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거부하며 교사 협박·수업권 침해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여중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교권을 침해해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ㄱ(13)양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를 앓는 친구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지적하자, ㄱ양은 “촉법소년(형사책임연령인 만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범)이라 콩밥 못먹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나 ㄱ양은 법원 결정 뒤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지시에도 불응했다.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또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등교한 날에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에게 욕설도 했다.

수업 중에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손목에 난도질 쳐 그어놓기 전에 가져오라고 △△△△아”, “내 폰에 (너의) 지문이라도 찍혀있으면 내 폰 108만원 물어낼 생각하고 도벽질해라” 등의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샘 흉기로 찌르기”라고 쓰기도 했다.

ㄱ양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보호관찰소는 제재에 나섰다. 군산보호관찰소 임덕춘 관찰과장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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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멋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아이가 교사에게 막말.. 동급생에겐 폭행.. 

 

거기다 교사에겐 추가로 협박문자.. 그리고 범죄 모의를 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보호관찰관에 대해 불응.. 회피를 하여 법원에서도 도저히 안되겠는지...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콩밥을 먹지 않는다 자신하더니.. 먹게 되었네요..

 

싹수가 아주...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나중에 썰을 풀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어찌되었든..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퇴학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최종학력은 초교 졸업일테니..

 

물론 검정고시로 중.. 고등학교 학력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성으로봐선.. 왠지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군요.

 

이런 아이에 대해 동급생중.. 옹호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어찌되었든.. 소년원에 송치되면서 격리되었으니.. 해당 학교 아이들은 이제 평온을 얻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나왔다 한들.. 학교에 과연 다시 들어갈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