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보복살인 가중처벌.."사망 가능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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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피해자 동선 제공한 추가 피의자 불구속 입건
내일 오전 검찰 송치.."저체온증·영양실조 사망 원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20)씨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동선 등을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강제로 서울에 데려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의자 두 명을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감금·결박해 가혹행위를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오기 위해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며 “서울로 온 이후에는 사실상 감금상태였으며 6월 1일부터는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는 채로 심각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구에 머물 때 동선을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피의자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추가 피의자는 감금·가혹행위를 하려고 다른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실제 감금이 이뤄진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피의자들과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의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노트북을 고장낸 이후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초 피해자가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데려가겠다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은 지방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피해자를 인계했다.

이후 피해자는 11월 초 아버지와 함께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퇴원 이후 같은달 22일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달성경찰서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영등포서는 1월 24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은 올해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왔으며 숨진 채 발견된 이달까지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게끔 강압했다.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4월 17일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 전화를 했을 때도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압박했으며 지난달 3일 경찰이 재차 연락했을 때는 문자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 표현은 강압적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피의자 두 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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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사건이죠.. 오피스텔에 가둬 가혹행위를 하여 결국 숨지게 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적용된 범죄항목중.. 특가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링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됨으로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된 조항중 특가법에서 적용된 조항은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네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최고는 무기징역이네요.. 실질적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선 법정최고형이겠죠..

 

최고형으로... 사회와의 장기 격리가 이루어지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