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아도' 수도권 야외서 마스크 못 벗는다.."감소세 전환까지 '무기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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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발표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밤 9시까지로 확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여부는 7일 결정키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일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일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5명으로 직전 주보다 33.1% 증가했고, 이 중 수도권의 환자는 46.2% 늘어난 531명"이라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맞았더라도…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손 반장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되나, 벌칙 조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 아예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 벌칙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오후 10시 이후의 야외 음주 금지는 우선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행정적인 조치 자체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들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어진다. 손 반장은 "'상황 호전 시까지'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잡은 만큼 당분간 유행상황 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상황이 안정 시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개에 대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 대상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14일까지는 감염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방역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한다.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각종 보상 제외 및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확산세 속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검사량이 3개월 넘게 지속 감소하고 방역망을 벗어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단검사도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서울의 운영 시간은 평일 17∼18시에서 21시로, 주말에는 15∼16시에서→18시로 늘어난다. 경기 지역(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도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변이 대응 강화…'오늘만 80명' 해외유입도 급증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8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해외입국자 규모 자체는 비슷한 상황인데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 감염자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서 입국 규모가 큰 점 등으로 인해 현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해외유입 환자들은 입국 시 계속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하며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해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고위험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 우세종으로의 전환들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그 추이를 보면서 발표한 조치 외에도 격리면제 제외되는 국가를 늘리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의 확인 절차들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상황에 맞게끔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15%에 그치는 변이 분석률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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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완전히 유보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기한입니다..

 

이로서 실내와 실외..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집단감염을 일으켰던 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단이 운영됩니다.. 운영된다고 언급한 걸 봐선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거기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증세가 나타날 시 빠른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합니다.. 평일 밤9시까지.. 주말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물건너간 셈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으니 수도권에 대해 마스크 의무화와 업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이 하니.. 지방도 하지 말란 법 없죠..

 

이런 조치가 확진자 감소라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금 완화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모두들 마스크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 잘 준수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