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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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이 실형을 받았네요..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을...

세월호 보도에 대해 방송하지 말라 압력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정현의원측 변호인의 주장이 좀 이상하네요.. 해당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되었을지 의문이다?

어이가 없긴 하네요..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그럼 애초에 그 법을 폐기시키지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는 뭐랍니까.. 처벌받은 사람 없어서 해당법을 무시해도 되는 게 말이나 된답니까..;;  그 의뢰인에 그 변호사네요.. 

이제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방송에 개입하여 보도를 제한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지겠네요.. 좋은 선례를 남겨줘서 고맙네요 이정현의원

방송법

http://www.law.go.kr/법령/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