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고발방침에..시멘트 깨고 '묘목' 심은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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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어긴 사례들을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농지를 사고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 농지에 시멘트를 덮어뒀던 국민의힘 의원은 뒤늦게 문제 될 거 없단 취지로 해명했지만, 구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시멘트를 깨고 묘목을 심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적보도 훅,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장비가 바닥에 깔린 시멘트를 부수고 걷어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바쁘게 오갑니다.

시멘트로 덮여 있었던 이 땅, 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08년쯤부터 시멘트를 붓고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 영업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3주 후, 이 의원은 블로그에 '농지취득 자격 신청이 필요 없는 땅'이라며 법적으로 별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뉴스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지목이 농지인 만큼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설명입니다.

당시 담당 구청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뒤늦게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A씨/인근 주민 : 저 집안에서 사고 농사지은 적은 없습니다. (왜 농사 안 짓는지 혹시 이유도 좀 아시나요?) 그거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닿아있는 이 의원 일가의 토지는 모두 3600여 평.

이 가운데 약 65%가 농지입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굳이 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해당 토지에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마다 중단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추진한 길이 3km 순환도로 건설 계획은 마지막 209m를 남겨두고 이 의원 땅에서 끊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가 추진했던 송정공원 건설 사업도 딱 1필지를 남겨두고 중단됐습니다.

이 의원 일가 땅만 수용이 안 된 겁니다.

당시 부산시가 책정한 토지보상금은 77억 원입니다.

이 의원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입니다.

[B씨/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 없어서 못 사죠. 거기는요. 정말 자리로 최고죠. 거기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평당) 5천만~6천만원은 기본 안 하겠습니까?]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농지에 농사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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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이주환 의원의 땅 관련 보도네요.. 자리 좋은 땅이야 매입할 수 있는건데.. 지목이 농지면 농사를 짓던지.. 아님 지목변경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1998년과 2000년 매입을 해놓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채 놔두다.. 2008년부터는 해당 땅에다 시멘트 부어놓고 주차장 영업을 했네요..

 

그것도 무려 13년동안... 정권도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다 부산시에서 해당 땅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매입하다 이 의원 땅만 매입을 못해 결국 도로는 완성되지도 못했군요..

 

[50년 전부터 추진한 길이 3km 순환도로 건설 계획은 마지막 209m를 남겨두고 이 의원 땅에서 끊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가 추진했던 송정공원 건설 사업도 딱 1필지를 남겨두고 중단됐습니다.

이 의원 일가 땅만 수용이 안 된 겁니다.]

 

이 내용.. 부산시민이 들으면 분노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입을 못하게 막은 이유.. 땅값 올려 팔려 하거나 지목변경을 해서 건물을 세워 수익을 얻을려는거 아닐까 싶군요..

 

지자체는 지금껏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위반사실을 알고 고발방침을 세우자 그제서야 땅 갈고 묘목을 심은 이 의원.. 결국 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일부만 매각해서 도로 만드는데 보탬이 되줘야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할 일을 하는 셈인데 눈앞의 이익에 그 땅 일부를 포기를 하지 않으니..

 

부산시민분들.. 도로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이 국회의원 왜 뽑았나요? 도움도 안되는 국회의원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