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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힘 부동산 의혹' 더 있다..가족 법인 명의는 조사서 빠져

by 체커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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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소식입니다.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실 조사"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의혹이 더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은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말고도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은 금속 가공 제조회사 '일진단조'의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경남 진해항 부근 땅을 샀습니다.

부산진해경제특구 근처로 각종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진단조는 은행 대출 84억 원을 받고 당시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이사였던 회사에서 29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억 원대 땅을 산 겁니다.

강 의원 측은 공장을 지으려고 샀다고 했는데 정작 공장 건설은 불가능한 항만시설부지라는 게 JT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땅 일부를 사고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강 의원 측은 "취득 비용과 이자, 세금 등을 빼면 실제 차익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 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관련 기업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런 내용은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한 부동산 거래는 조사권조차 없었던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가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 공개 내역을 모두 살펴본 결과, 10여 명이 본인 혹은 가족이 비상장 기업 주요 주주였습니다.

이들이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 했을 경우에는 권익위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법인 임원으로서나 주주로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이득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허성운)


언론사 내용이 맞다면... 국민의힘에 부동산 의혹이 나온 12명은 꼬리 자르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익위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더 넓혀야 하는데 못했군요..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즉..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동의서를.. 국회의원 가족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숨겼다는 의미죠...

 

이 보도가 나중에 국민의힘에게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지만.. 정작 동의서는 제대로 안낸것이 드러난 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수 언론사쪽은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죠..

 

아마도 진보진영에선 좀 더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가족까지 조사해야 한다.. 동의서 전부 제출해라 압박할 명분을 찾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몰래.. 잘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듯 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비상장 기업의 주요 주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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