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탈선 원인 선로전환기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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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57069

뒷북 전수조사, 탁상행정 끝판왕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는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른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강릉선 사고 발생 이전부터 탈선 이후 8일이 넘도록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토부에서 전국의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선로전환기를 전수 점검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역을 찾아 선로전환기를 직접 둘러보고 각 기관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 점검의 결과를 받아봐야만 전국의 선로전환기 수와 실태가 집계된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당초 밝힌 선로전환기(9947개)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추가 설치했거나 제거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수 점검에서 누락된 선로전환기가 있더라도 국토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도 등 설치 현황을 정리한 자료는 아직 없다”며 “각 운영기관에 전수 점검 명령을 내렸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 선로전환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선로전환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해체했을 경우 9947개라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로전환기의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터라 전수 점검이 ‘겉핥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철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를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조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점검을 마치더라도 선로전환기 교체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경보 시스템 회로가 단순히 뒤바뀐 채 끼워져 문제가 발생했다고만 본다. 회로를 반대로 끼우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회로가 반대인 상태로 설계됐다면 부품 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 전문가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회로를 바꿔 끼웠을 때 선로전환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선로전환기 전체를 들여다보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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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직접 공사한게 아니기에.. 선로전환기의 실태를 모른다 한다면 1차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여지껏 준공 후 설계도면 및 준공도서등의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2차적으로 다른 공사도 여지껏 공사 후 설계도면 및 준공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마지막으론 국토부가 그런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걸 모르고 잇었으니.. 시공하는 쪽이나 관리하는 쪽이나 모두 잘못이 있군요.. 그동안 정권이 몇번 넘어가면서 어찌 관리를 했는지...

다만 선로전환기 점검 시 재대로 설치가 되었는지는 아마도 중계소와 현장에서 무선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회로가 바뀌었으면 반대로 갈테니 말이죠..

왜 이제사 전수검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없던 것인지.. 그저 육안검사만으로 끝내었던 것인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었으면 지금껏 중대사고가 적거나 안난것은 정말로 천운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