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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자발찌' 30대, 외출제한 어기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

by 체커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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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찬 30대 전과자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도 모자라 술을 먹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출소 이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30대 A 씨.

이리저리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대 앞에 섭니다.

잠시 뒤 편의점으로 들어온 보호관찰관을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물건을 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A 씨는 귀가를 지시한 보호관찰관 얼굴을 2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심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이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출소한 A 씨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 씨가 출소 뒤 4차례 정도 준수사항을 어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설득에도 귀가하지 않았고 채증을 하겠다고 하자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상웅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형사팀장 : 현재까지 얘기는 담배를 사려 밖에 나갔다가 갑갑해서 밖에 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과 마주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법무부.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전자 발찌를 찬 남성이 심야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보호감찰관이 찾아오니.. 보호감찰관을 폭행했네요..

 

결국 연행.. 취한 상태라고 하는데..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보호감찰관을 폭행했으니.. 원래는 어찌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냥 교도소에 몇개월 집어 넣었으면 좋겠군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선 그냥 교도소에 몇개월 넣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운영한다면 저런 일탈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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