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직인' 찍힌 고발장에 침묵..국민의힘, 윤석열과 '선긋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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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당 공직 조직 개입' 의혹에 소명 없이 '윤석열 개인 문제' 강조

지난해 8월25일 미래통합당이 당 공식계통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미래통합당 직인이 찍혔다.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의 공식 조직이 실제 고발에 개입한 핵심 의혹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개인 차원 문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야당 대선 구도 전체가 깨지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인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국민의힘의 이런 선긋기가 통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2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 직인을 찍어 검찰총장 앞으로 이날 접수한 고발장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여서, 제출 배경과 과정 자체가 공수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당 공식계통을 거친 고발인 만큼 이번 의혹은 윤 전 총장 개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당 차원 문제인 셈이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는 고발장은 2건이다. 이 가운데 최강욱 의원 고발장 당내 유통 경로가 일부 드러난 상황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쪽이 이 고발장과 내용과 형식이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ㅂ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고, ㅂ실장은 이를 다시 받아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넉 달 전 김웅 의원이 받았다는 내용과 사실상 똑같은 고발장을 다시 썼고, 이를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대검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 정점식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좌관이 (고발장 초안을)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당무감사실은 (법률자문이라는) 우리 업무를 보좌하는 곳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외부에서) 왔든지 (법률지원단장인)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변호사에게 간다”고 말한 바 있다. 고발장 초안 출처를 모르지만, 당 공식계통에 따라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당내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사 시절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13일 “법률지원단은 당 의사결정 지원 기구다. 개인 입맛대로 국회의원을 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어디서 초안이 왔으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고발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직 재선 의원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시 고발장이 들어오고 나간 경로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내부 문제에 침묵하며 외부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만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면 여론이 납득할 수 있겠나. 당 지도부가 각 대선주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 등은 이번 의혹을 ‘윤 전 총장 개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 가운데 한 건을 당이 실제 고발하며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수처 수사 상황에 따라 추후 당내 다른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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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고발 사주에 대해 선긋기를 시도하면서.. 국정원장과 제보자간의 연관성등을 언급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노력중임에도.. 국민의힘에서 작성된 문서는 그대로 있기에... 발뺌한다 한들... 뺄 수 없는게 현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관련해서  조용하고요..

 

뭐에 대해 조용하나.. 고발사주관련 문서와 판박이인 자신들의 고발장에 말이죠.. 그것도 이전 자신들의 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직인이 찍힌 고발장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과 거리를 두는 듯한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긴 하나.. 지금은 대부분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 제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장하면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들도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맥이 빠지나 봅니다.. 저 언론사가 공개한 사진도 가짜라 주장하기엔.. 쪽수 옆에 문서번호까지 찍혀 가짜라 주장할수도 없겠고요. 실제로 고발도 진행되었었으니..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고발건수를 꺼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꽤나 고발 많이도 했죠..

 

근데..그 고발중에 이번 사례처럼 검찰이 고발사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반문에는.. 아마 있을것이라는 추측성 답변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아님 증거를 가져와야 할테고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는 고발장은 2건이다. 이 가운데 최강욱 의원 고발장 당내 유통 경로가 일부 드러난 상황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쪽이 이 고발장과 내용과 형식이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ㅂ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고, ㅂ실장은 이를 다시 받아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넉 달 전 김웅 의원이 받았다는 내용과 사실상 똑같은 고발장을 다시 썼고, 이를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대검에 접수했다.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발뺌하기에는 당 직인도 찍힌 고발장이기에 발뺌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타기 식으로 국정원장과 제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전 고발 사례에 대해 입장도 없습니다... 대체 뭘까 싶죠..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자신들 당의 직인이 찍힌 고발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 즉 끌어안고 갈건지..이대로 후보직에서 낙마시키고 탈당을 시키든 하여 거리를 둘건지..

 

끌어안고 갈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윤 전 총장을 보호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제기와 정치적 공격을 통해 물타기를 크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방해공작은 안되겠죠.. 이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이니.. 다만 정권탈환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죠..

 

선을 긋는다면.. 윤 전 총장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당적 정리를 윤 전 총장에게 넘긴 후 다른 후보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중 하나인 홍준표 후보등에게 말이죠.. 그럼 초반에 지지율이 지지부진 하겠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사고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를 이용하여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를 잡고 정권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선 긋는건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