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이어 종전선언 발목 잡는 日..미국에도 로비했나?

다음

 

네이버

 

일본이 한미 간에 조율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도 막후 훼방꾼 역할을 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재차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일본, 한미일 회동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또 집요한 방해공작

일본 교도통신은 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融和) 분위기만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전임 아베나 스가 내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 온건파인 기시다 내각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전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사실 일본이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소식통에 의해 알려져 있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전문기자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한미가) 종전선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10월말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고위급협의에서도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 국가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자체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일본 변수를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에 가깝고, 이는 일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일본이 바이든 정부를 대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집요한 방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숨은 암초…볼턴 회고록에서도 확인

이런 정황은 최근 한미일 북핵수석 회동 때 성김 미국 대표가 한일 간 엇갈린 주장임에도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에서도 감지된다.
일본 측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비마다 좌초 시키려 한 숨은 암초였다는 사실은 '볼턴 회고록'을 통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 등을 앞둔 일본 측 인사들의 대미 로비 행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지도부가 매우 거칠고 교활하다"면서 북한에 양보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다.

한반도 당사자도 아닌 일본이 간섭?…국내 보수층에서 역풍 예상

이로 인해 한때 낙관적으로 보였던 북미관계가 '하노이 노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3년 가까운 교착국면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카드로서의 종전선언 마저 일본이 또 다시 훼방을 놓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을 표방하는 양국관계 측면에서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한국 내 반감을 키운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자체에는 꼭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 내 일부 보수층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안보상의 이유로 종전선언에 부정적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아닌 일본이 간섭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반응형

한국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때는 통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북한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결국 현재의 한국과 북한의 상태가 되었죠..

 

종전선언..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언입니다. 현재 당시 전쟁을 했던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이 모여 협정을 맺은건 정전협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이 맞닿아 있는 전선은 휴전선이지 국경선이 아닙니다.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징병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병력운영 현실과 많은 세금이 국방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죠..

 

일단 진보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보수진영은 종전은 찬성하나 주한미군철수등을 통해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보수 일부는 종전도 반대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국이죠.. 전범국임에도 독일처럼 분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국인 한국이 분단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분단된 상황은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는 한국전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죠..

 

왜 일본이 한국과 북한간 종전선언에 간섭하려 드는 걸까요?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는군요.. 더욱이..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 시초가 바로 한국전쟁이기도 했죠.

 

한국으로선 일본의 이득따위 알바가 아닙니다. 그냥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한과는 국경선을 설치하고 전쟁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길 바라는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지형학적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철수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휴전중이거나 분쟁지역이 아닌 여러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쟁 재발 위협이 없어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방비는 이전까지는 줄어들지도 모르겠으나.. 계속 지출하겠죠.. 국토는 지켜야 하니까요..

 

종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북한이 뭘하든 말든.. 한국에 뭔짓을 하지 않는다면 신경끄고 지내면 안되나 생각해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부를 없애고 통일부가 했던걸 외교부가 계승해서 운영하면.. 이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희망을 일본이 로비등을 하면서 초를 치고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면.. 주적에 대해선 북한과 더불어 일본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정의한 주적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을 맞댄 북한과.. 한반도 안보불안감을 계속 가지게 종전도 못하게 하는 일본.. 두 국가가 주적으로 정의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