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성희롱 당했는데..학폭위 "보라고 올린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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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고등학생이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또래 학생 십여 명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각종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봤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도 잘못이 있다며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A양은 지난 1년 반이 악몽과 같았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는 SNS 계정에 자기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던 것도 모자라, 음란 메시지까지 게시돼 있던 겁니다.

[피해 학생 A양 부모 : 어른이 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과 음란 채팅을 딸의 얼굴로 당한 거잖아요. 딸 사진을 마치 먹잇감 주듯이 내가 아끼는 얼굴 사진 줄게, 동영상 줄게 하면서….]

A양 말고도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영상도 있었는데, 확인된 도용 피해자만 모두 17명입니다.

A양이 사칭 계정 아이디를 직접 역추적해보니, 범인은 인근에 살던 또래 여고생 B양이었습니다.

A양 등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 세 명은 B양을 학폭위에 신고하고,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사진 도용에 책임을 지겠단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열린 학폭위에서 A양 등은 학교폭력 쌍방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만날 때 위협을 느꼈다며 B양이 학폭위에 맞신고한 거였습니다.

[가해 학생 B양 부모 : (세 명이 모여서 만난 것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두려움을) 느꼈었던 건 맞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사건을 벌여서 크게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A양 등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태도였습니다.

SNS에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리면 도용될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약을 받기보단 그냥 용서하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결국, 심의위는 사진을 도용한 B양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면서, A양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강요 행위를 했다며 B양에게 사과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 : 최대한 어떻게든 저희 잘못으로 끌고 가서 빨리 어떻게든 끝내려고?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학폭위가 기계적인 화해와 조정에 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외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윤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피해 학생이) 부득이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행위가 있었으니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양산하고 2차 가해를 주는 거다….]

석연찮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피해자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측은 서로를 맞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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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학생이 또래의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냥 올린 것도 모자라 음란한 메세지까지 넣어서 말이죠..

 

경찰에 신고하고.. 도용한 여학생을 찾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학폭위에 신고 결과가 나왔는데.. 쌍방 가해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까지 하라고 했다는군요..

 

내부 논란도 없었는지 만장일치로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학폭위의 결정은..

SNS에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리면 도용될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약을 받기보단 그냥 용서하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결국, 심의위는 사진을 도용한 B양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면서, A양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강요 행위를 했다며 B양에게 사과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서약을 받기보단 용서하는게 더 나았을 것이다.. 마치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이죠..

 

거기다... SNS에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리면 도용될 걸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 책임을 피해자측으로 돌리는 말이죠..

 

피해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말... 

 

혹시 가해학생측으로부터 뭔가 받았는지.. 아님 가해학생측에 뒷배가 있는거 아닌가 의심이 될만한 상황이죠..

 

가해학생과 학폭위간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 어느학교인지 밝혀서 학폭위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폭위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지.. 범죄에 대해 멋대로 결정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법원에서 할 일이죠..

 

법원에서 제대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