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아파트, 33억 신고가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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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서 20억~30억원대에 신고가로 거래됐던 부동산 매매계약 중 뒤늦게 해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요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민간 부동산플랫폼에는 이 같은 해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에서 해지 신고된 부동산 계약은 총 150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12건), 구로구(10건) 순이었다. 강남권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의 계약 해지도 활발했다. 이 기간 강남구 9건, 서초구·강동구 각각 8건이 해지돼 전반적인 거래 절벽 속에 해지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실거래 신고된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로제 전용면적 204.4㎡B타입은 지난달 6일 해지 신고됐다. 당시 신고된 가격은 33억7000만원이었다. 앞서 4월(26억원)에 비해 6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서초구 월드메르디앙 전용 196.9㎡ 역시 한 달여 만에 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4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직전 거래가인 16억7000만원(지난해 11월)에 비해 8억원가량 비싼 수준이었다. 

실거래 신고를 한 뒤 4~5개월이 지난 후 해지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신고됐던 강남구 자곡동 한양수자인 전용 101.4㎡A타입은 4개월이 지난 지난달 해지 신고가 이뤄졌다. 6월 22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된 방배동 나스빌 전용 243.3㎡ 역시 지난달에서야 해지 거래가 신고됐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계약 해지가 발생하면 해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약부터 해지까지와 추후 신고를 통해 해지 여부가 드러나기까지 구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실제 실거래 신고부터 해지 신고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지난 8월 3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던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전용 99.9㎡는 지난달 19일 해지 신고됐다. 해지 신고가 있기 직전인 지난달 6일 같은 주택형은 직전 신고가보다 2억원이 더 오른 37억원에 거래됐다. 8월 12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는 이후 9월 12억7500만원에 추가 신고가가 나왔다. 하지만 8월 신고가로 등록됐던 거래는 지난달 말께 결국 해지됐다.

해지 거래 여부를 일반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해지 신고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수요자가 참고하는 네이버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 민간 플랫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지 신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독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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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규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춤하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왜 아파트 시세가 많이도 올랐는지에 대한 여러 답중.. 하나일 겁니다.

 

집주인과 작당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물을 올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얼마뒤 취소를 하는... 취소전까진 실거래가로 기록되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결국 시세로 굳는.. 아파트 시세조작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외 집주인들이 지역별.. 아파트별 단톡방을 만들어 시세를 결정해서 매물을 올리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세상논란거리/경제] - 신고가에 판 아파트 한달뒤 거래취소..가격왜곡 불렀다

 

단속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게.. 거래가 사정에 의해 취소했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다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조작 의혹이 티가 나겠지만.. 아파트가 돌아가면서 허위 매물 및 거래를 하면.. 적발하기도 어렵고요.. 

 

이제사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따지는 이들 많죠.. 하지만 피해갈 구멍은 많기에.. 결국 거래를 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만 실거래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이 확실하다고 보고.. 그리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부동산 상승에 대해 정부 탓을 하는 이들... 하지만 뒤에서 이런식으로 몰래 호가를 올린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죠.. 이렇게라도 보도가 되면야 그제서야 비난하는 이들..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보도.. 금방 잊혀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부동산 가격 오르면 또 정부 탓하겠죠.. 이런 조작일 수 있다는 의심은 안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례.. 언급조차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