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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韓, 뇌물위험도 낮다 '194개국 중 21위'..日 18위·北 최하위

by 체커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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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권익위, 뇌물위험도 평가 결과 발표
미국 싱크탱크 "북한, 위험성 가장 높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5년 연속 개선됐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권익위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공동 개발했다. 정부와의 상호작용, 공식·비공식적 뇌물 억지 수단, 행정절차 및 공직의 투명성,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한다.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해당 평가에서 2017년 3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 올해 21위를 기록해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올해 국가별 뇌물 위험도(매우 낮음 18개국·낮음 35개국·보통 81개국·높음 49개국·매우 높음 11개국)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1∼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5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18위, 싱가포르가 19위였다. 북한은 194위로 최하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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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한국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211126) 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최종).hwp
0.30MB

이번만 낮은게 아닌.. 그동안 계속 낮아졌었다고 합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미국에 있는 랜드 연구소와 기업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공동개발을 한 것으로..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지표 수치(점수)가 높으면 기업활동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면에선 기업이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는 일이 줄거나 없어지는게 좋다고 봅니다.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게.. 이전 정권에서 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이 지표가 낮다고.. 공직자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대해 국가와 공직자가 관여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면에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죠.. 

 

이런식의.. 공직자가 기업활동에 관여하고 금품이나 취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거나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진채로 계속 유지되는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전세계에 순위를 매긴것도 있는데.. 언론사가 공개를 하진 않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선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데.. 의외로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최하위는 북한입니다. 뭐 그들의 지도자부터 돈줄을 쥐고 있는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일까 생각하면.. 최하위는 당연한것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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