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하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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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 평균 인건비를 455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2013년도 기준 1만6103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하면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직접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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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인가요? 전공의 수련비용을 왜 국가가 지원해야 하나요? 수련병원이 감당하는 재정비용을 국가가 내야한다는 논리네요.. 그런데 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가르치기만 하나요? 일은 안하나요?

지원해주면 각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한다? 무슨 근거로?

더욱이 전공을 돈되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방병원등의 외진 곳에는 잘 가지도 않는 의사들인데 그들을 키워내는데 왜 국고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럼 강제적으로 그들이 기피하는 전공을 강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지역도?

그리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련교육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거길 갔다 오면 바로 의사가 되는것이란 주장인것 같은데.. 그리고 그 교육원의 비용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의협 최대집 협회장의 주장인거죠?

그런 곳에서 나온 의사들... 과연 각 병원들이 곧바로 의사진료를 하게 해줄지 의문이군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떼쓰면 국고가 온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본인들 의사들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의사 협회님들...

대리수술에 의료사고.. 그럼에도 버티는 의사들이 즐비한데 여지껏 제재한다 보도자료 내놓고 해온게 뭡니까?

사고친 의사 구속되자 거리에 나와 집회를 하거나 제주 녹지병원 반대한것 외엔 한 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