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강경대응' 외치던 尹, NSC 대신 점검회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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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도발이지만 내부회의로 대체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남한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없이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열었다. '보여주기식' 회의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 설명이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 대응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무실 이전으로 커진 안보 공백 우려와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 등 윤 대통령과 새 정부가 대북 대응에 대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6시29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360㎞, 고도 90㎞, 속도는 마하 5(시속 6120㎞)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남측 위협용인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은 2020년 3월 이후 2년2개월 만으로, '1분새 3발' 연속 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NSC는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종합 점검회의만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도발에 보여주기식 대처보다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나 상황에 맞춰 NSC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선제타격'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탓에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눈치보느라 NSC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라며 "합참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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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2일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방사포라고 보는 이들도 있죠..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3발을 연달아 발사했네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첫 도발입니다..

 

근데.. 

 

NSC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합 점검회의만 열렸다고 하는데.. 그자리에 윤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퇴근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소식을 전화로 보고받았고 관계자가 대면보고도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걸두고 비판이 나오는데.. 이전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수현씨가 페이스북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응이 무반응이라.. 물론 안보점검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자리에 대통령이 없다는건 결국 무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인지.. 합참과 국방부는 이전으로 인한 어수선이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감시는 게을리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런 대응을 보인 윤석열 정권이라면.. 북한은 왠지 계속 연달아 쏠 것만 같죠..

 

북한이 계속 연달아 발사하고.. 미사일 이외 또다른 도발도 한다면.. 그때는 어찌 대응할련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선제타격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행을 할까 싶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