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준다..손실지원 두배 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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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은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전격 합의를 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리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 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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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추경에 대해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이네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했다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안에 불만이 있지만.. 수용하고 처리하기로 했고.. 선처리.. 후보완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추경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선 어느쪽이든 다 환영하리라 봅니다.

 

뭐.. 손실보전금 받고 그 돈으로 어디다 썼는지는 따지진 않겠죠..

 

어찌되었든.. 손실보전금이 지원이 되는데.. 강조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을 50억원 이하로 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보전율도 100%로 하여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30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국채발행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뉴스 : 권성동 "추경 손실보전금 내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된다"

 

손실보상금등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액수에 비해선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는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손실보전금 지급이 된다는 걸 아는... 상가 임대를 준 건물주들이네요.. 돈 받았다고 임대료를 올려받거나.. 밀린 임대로 한번에 받아내려는거 아닌가 싶으니..

 

은행이나... 사채업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되야 대부분이 해결될텐데.. 아직 경기가 회복되진 않았죠.. 거기다 북한의 도발에.. 중국의 경기침체.. 일본의 경기침체도 한국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게 뻔할 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